?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이원교, 윤종술, 최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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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전장연은 2022년 4월 19일(화) 오전 8시, 3호선 경복궁역 승강장 7-1(충무로역방향)에서 <제21회 장애인차별철폐의날 맞이,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인수위는 3월 29일(화) 오전 7시 30분 전장연과 면담을 통해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투쟁을 멈출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날 면담에서 인수위가 ‘23년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하여 검토하겠다는 답변 이상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장연은 3월 30일부터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투쟁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3월 30일부터 “인수위의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하는 삭발결의식”을 매일 이어오고 있습니다. (2022. 4. 18.(월) 기준, 14차 삭발결의식 진행됨.)
전장연은 인수위에 ‘23년 장애인권리예산과 장애인권리•민생4대법안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4월 20일까지 회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은 3월 30일부터 매일 오전 8시, 경복궁역에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내며 간절한 마음으로 인수위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인수위가 더이상 답변을 미루지 말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4월 20일은 정부가 정한 장애인의 날이지만, 진보적 장애인운동 단체들은 시혜와 동정으로 치장된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며, ‘장애인차별철폐의날’이라고 부릅니다. 장애인운동 단체들은 4월 20일을 맞이하여 매년 ‘420장애인차별철폐의 날 투쟁’을 전국적으로 조직하고, 장애인의 권리가 1년 365일 보장되기 위한 정책과 예산을 쟁취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입니다. 2022년은 420장애인차별철폐의 날 투쟁이 20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인수위원회에서 4월 20일까지 그 어떤 검토 의견도 없이 이러한 절실한 요구를 묵살한다면, 21회 420장애인차별철폐의 날 투쟁을 기점으로, 4월 21일(목) 오전7시 3호선 경복궁역과 2호선 시청역 일대에서 ‘제27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지하철 행동은 재개할 것입니다.
21년을 기다렸고,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부터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했던 장애인권리 요구안입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해주십시오.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는 더이상, 장애인의 권리를 “검토”라는 미명으로 유보하지 않아야 합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로써 21년 동안 보장되지 않았던 장애인 권리 보장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안기를 다시금 촉구합니다.
전장연이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에게 4월20일까지 답변을 요구한 이유
전장연이 인수위에 제출한 장애인권리에 관한 법률은 지금까지 문재인정부와 국회가 장애인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논의를 가볍게 여겨온 결과로 장애인이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관계를 맺으며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 문제이기에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기점으로 하는 4월 국회에서 통과 시켜 줄 것을 촉구함.
전장연이 인수위에 제출한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조치사항으로는 장애인이동권 중 특별교통수단 지역간 차별을 철폐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과 장애인평생교육권리를 보장할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지원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소관 법률인 ‘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별표1), (별표2)’를 정부차원에서 개정할 것을 촉구한 것임.
전장연이 인수위에 제출한 장애인권리예산은 2023년에 반영될 예산안임. 정부가 내년의 예산을 잡는 로드맵은 4월 말, 5월초에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각부처의 씰링예산 규모를 정하고, 8월말까지 씰링예산 내에서 각 부처와 협의하고 9월초에 국회에 정부예산안을 올려서, 12월3일까지 법정기한으로 예산을 확정함. 이에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한 증액규모는 4월말, 5월초에 그 규모가 결정되지 않으면, 장애인의 권리를 권리답게 논의되지 못한 것인 지금까지의 과정이었음. 이에 장애인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하는 것은 바로 지금 기획재정부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 상황임. 이에 전장연은 인수위에 4월20일까지 지금까지 검토한 것에 대하여 대답을 요청한 상황임.
장애인들이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할 기회를 보장받으며 감옥같은 장애인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할 장애인권리예산의 보장은 검토할 때가 아니라 결정할 때임을 다시한번 명백하게 밝힘.
<붙임 1> 식순
[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날 맞이, 제 20대 윤석열 정부에 따른 인수위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
개요
일시: 2022년 4월 19일(화) 오전 8시
장소 : 3호선 경복궁역 승강장 7-1(충무로역방향)
순서
사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한명희
발언1: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소리
발언2: 전국철거민연합 조직국장 김소연
발언3: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장 김수정
발언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박경석
<붙임 2>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경과보고
[경과보고]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배경, 목표, 경과보고 
<붙임 3> 장애인권리예산 인수위 답변 촉구를 위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삭발 투쟁 결의식 경과보고
인수위 면담에 대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입장문(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