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아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그리고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하는 한국장애포럼(KDF)은 국내외 장애계와 연대해 전세계 장애인의 권리 실현 및 장애포괄적 사회 조성을 목표로 하는 16개 국내 장애인단체의 연합체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인천전략, SDGs 등 국제장애프레임워크 이행을 위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한국 정부 그리고 국내외 시민사회 단체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조직입니다.

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의 “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기획재정부 장관, 제20대 대통령 후보, 대통령 인수위원회,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에게 장애인권리예산 반영과 장애인 권리보장·민생4법의 조속한 제정을 외쳐왔습니다.

5. 장애인 권리보장·민생4법 제정을 위해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421일,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를 위해 시작한 [지하철 출근길 탑니다] 캠페인은 29회 차까지 진행되었고 삭발투쟁 역시 어느덧 29일차입니다. 

6. 전장연이 촉구해 온 권리들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비준국입니다. 국제협약은 헌법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지닙니다.

7.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등 인간이라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들에 대해 차별을 철폐하고 정부가 이를 위해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준석 당대표를 비롯하여 보수언론에서 공격하는 탈시설은 다음과 같이 협약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지역사회로의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8. 이는 이제 여당 대표가 된 유력 정치인의 “탈시설이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가 강화되기 이전에 선택이 아니라 강요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은 인권유린에 가깝다.”는 발언과 정확히 배치됩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르면 정치인인 이준석 당대표는 권리에 대해 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어려운 현실에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못한 것을 사과하고 장애인권리예산을 구체적인 계획과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시했어야 합니다.

9. 이에 전 세계의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에서 한국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을 규탄함과 동시에 한국의 장애운동을 지지하는 연대를 표해주셨습니다.

10. 네팔, 인도, 케냐, 크로아티아, 태국, 인도네시아, 스위스, 나이지리아, 영국, 방글라데시, 미국, 뉴질랜드, 프랑스, 브라질, 덴마크, 과테발라, 볼리비아, 파키스탄, 벨기에, 그리스, 포르투갈, 우간다, 피지, 감비아 등 총 24개 국 47개의 단체와 개인이 함께해주셨습니다.

11. “한국 장애인운동에 연대합니다. 장애인에게 자립생활과 동등한 권리를! 우리 사람들을 해방하라!”, “모든 장애인 권리와 복지는 정부, 단체, 개인들로부터 단단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등 전 세계에서 보낸 메시지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깊이있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12. 이에 전장연과 한국장애포럼은 한국의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위한 전 지구적 연대와 지지를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13.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는 세상, 중증장애인 ‘먼저투쟁’을 통해 교육권, 노동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움직임에 뜨거운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