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26_[보도자료]_장애인 권리예산 중앙정부 책임강화 국회 연속토론회 제1회차 “장애인 이동권 지역 간 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보도&성명]
- 한자협
- 04-28
- https://www.kcil.or.kr/post/381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이원교, 윤종술, 최용기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담당 | 이재민 (010-6380-7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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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자 | 2022.04.26.(화) |
| 제목 | 장애인 권리예산 중앙정부 책임강화 국회 연속토론회 제1회차 “장애인 이동권 지역 간 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 붙임자료 |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전장연은 장애인권리를 권리답게 보장 받기 위해 장애인권리·민생4법(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장애인평생교육법·특수교육법) 제·개정과 ‘23년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요구해왔습니다. 2021년 3월 16일부터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농성을 시작했으며, 2021년 12월 3일 여의도역에서 공덕동로타리 까지 문재인 정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집으로 가기 위해 ‘제1차 출근길 지하철탑니다’를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28차(4.22 기준) 선전전을 진행하였고, 3월 30일부터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제대로 된 답변을 요구하면서 20차(4.26 기준) 삭발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권리예산의 핵심은 시민의 권리 보장 책무를 지닌 정부가 방기했던 그 책임을 다하라는 것 입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장애인을 직•간접적으로 차별하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최소한의 시민의 권리에 있어 차별했다는 것이고, 이는 장애인의 시민적 권리에서 불평등문제입니다. 전장연의 요구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진단하고 중앙정부의 책임 강화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전장연과 국회의원 이상민, 심상정, 박주민, 강선우, 용혜인, 장혜영, 최혜영은 연속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연속토론회의 1회차에서는 이동권, 2회차에서는 탈시설을 주제로 장애인 권리예산 중앙정부 책임강화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특히 1회차에서는 지역 간 이동권 격차를 핵심으로 다룹니다. 특별교통수단의 전국 보급률은 83.4%(2020년 교통약자실태조사 기준)에 달하지만, 사업시행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고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매칭할 수 있는 차량 구입비에만 국고 보조금을 보조하는 방식이다 보니, 지역별 도입률 편차가 큽니다.
운영비는 국고가 아예 지원되지 않습니다. 운행범위가 제한된 곳이 많아, 시군간 이동이 매우 어렵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 중 18곳이 운행지역을 인접 시군, 또는 관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운영 기준 또한 제각각이어서 24시간 , 즉시콜 운행을 하지 않는 지역도 다수입니다. 지역으로 갈수록 저상버스 도입률이 낮아져 사실상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은 특별교통수단이 유일합니다. 저상버스 도입과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입이 시급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를 포함해 장애인 이동권을 둘러싼 지역 간 격차를 논의하고 중앙정부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장애인 이동권 지역 간 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토론회>
○ 개요
- 일시 : 2022년 4월 27일(수) 오전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신분증 지참하시고 현장 참여가 가능합니다! 오랜만에 현장 정책토론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현장에 오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온라인 중계 : 전장연 유투브
○ 식순
- 좌장 :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발제 : 이재민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사무국장)
- 토론1 : 임경미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토론2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토론3 : 최정민 (국토교통부 생활복지과장)
- 종합토론 : 참가자 질의 응답 및 종합토론
○ 주최·주관
- 공동주최 : 국회의원 이상민, 심상정, 박주민, 강선우, 용혜인, 장혜영, 천준호, 최혜영
- 공동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준), (사)장애와차별금지추진연대, (사)한국장애포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장애인의 완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언론 역시 책임있는 자세로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