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권달주, 박경석, 이원교, 윤종술, 최용기
전화_02-739-1420 / 팩스_02-6008-5101 / 메일_sadd@daum.net / 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2년 5월 8일(일)
담당
정다운 (010-6293-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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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의 "기형아" 발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의 "기형아" 발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 일시 : 2022. 5. 9.(월) 오후 1시30분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 식순
* 사회 : 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구분
발언자
1. 여는 발언 (진정 취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2. 진정인 발언
최용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3. 진정인 발언
문애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4. 진정인 발언
이원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5. 닫는 발언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지난 4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방안과 과제’ 토론회가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공동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 이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은 환영사 발언에서 “사실 차별철폐연대와 같은 그런 단체가 탄생된 것은 저는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도 굉장히 어떤 기형아와 괴물을 키웠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유튜브(17분 18초부터) : )
“근래 벌어지고 있는 장애계 차별철폐단체에서 굉장히 거센 국민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는 지하철 시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중략) 우리 협회는 아시다시피 (중략) 15가지 장애유형 중에서 최고의 수를 자랑하는 단체입니다. 그만큼 책임력도 강하고 공신력도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정말 이동권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거기에 원론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사실 차별철폐연대와 같은 그런 단체가 탄생된 것은 저는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도 굉장히 어떤 기형아와 괴물을 키웠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장애인들이 떼쓰고 데모하고 시위하고 이런 물리력을 동원해야만이 시선을 기울여주는 이런 사회문화, 이것도 나는 큰 문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4. 김 회장은 전장연의 활동을 비판하기 위하여 ‘기형아’라는 표현을 빗대어 사용하였습니다. ‘기형아’는 태아 상태나 출생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요인으로 장애를 갖게되는 선천성 장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형아’라는 단어에 빗대어 사용하는 것은 특정 장애유형을 모욕·비하하는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5. 더욱이 김 회장은 다수의 지체장애인 당사자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단체의 대표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행사에서 부정적인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기형아’라는 단어를 빗대어 사용함으로서 토론회를 보던 많은 장애인 당사자들은 당혹감과 모욕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6. 전장연은 정치인 등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부정적인 상황을 장애유형에 빗대어 표현하는 등 장애인차별·혐오 발언에 대해서 여러차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진정0052500·20진정0071200(병합)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주 문 : "더불어민주당에 대하여, 당직자가 장애인에 대한 비하발언을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피진정인과 전(全) 당직자들에게 장애인 인권교 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해찬 당대표(진정 당시)는 2020. 1. 15.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채널 ‘〇’의 ‘청년과의 대 화’ 프로그램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이 영입한 최혜영 교수를 언급하면서 “선천적인 장애인은 후천적인 장애인보다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된 분들은 원래 자기가 정상적으로 살던 거에 대한 꿈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를 심리학자한테 들었는데, 최혜영 교수와 대화를 해보니까 의지가 강하면서 선하다.”라고 말하였다. 선천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은 피진정인의 위 발언으로 인해 인격적 모욕 감을 느꼈는바, 정부 여당의 대표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피진정인의 장애인 비하발언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20진정0254700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주 문 : "국민의힘에 국회의원 및 당직자가 장애인에 대한 비하발언을 하 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피진정인 2, 3을 포함한 전(全) 당직자 들에게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황교안 당대표(진정 당시)는 2020. 4. 2.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중 자유한국당 〇〇구 후보자 유세발언에서 비례투표 용지가 길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키 작은 사람은 이거 자기 손으로 들지도 못해요”라고 표현함으로써 저신장증 등이 있는 사람에게 모욕감을 주었다.
 
박용찬은 자유한국당 대변인(진정 당시)으로 2020. 1. 15.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의 장애인 비하발언에 대한 논평에서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장애 인이 아니다. 삐뚤어진 마음과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장애인이 다.”라고 함으로써 장애인을 비하하였다.
 
주호영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現.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2020. 1. 9. MBC 라디오 프로 그램(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그런 상태 로 총리가 된다면 이것은 절름발이 총리이고, 후유증이 엄청난 것이죠”라고 발언함으로써 장애인을 비하하였다.
 
7. 전장연은 김 회장의 “기형아”발언 역시 심각한 장애인 차별·혐오 발언으로 보고, 5월 9일(월) 오후1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8.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별첨자료 1. [결정례] 20진정0052500·20진정0071200(병합)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당대표 장애인차별·혐오 발언 진정2. [결정례] 20진정0254700 : 자유한국당(現.국민의힘) 황교안 전 당대표, 박용찬 전 대변인, 주호영 국회의원 장애인차별·혐오 발언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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