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5.24(화) 세종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최교진 세종시교육감 후보 정책협약 체결.hwp
 
보도자료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교육! 장애인교육권리 실현!
2022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2년 5월 24일(화)
담당
이학인 (010-9159-8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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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종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최교진 세종시교육감 후보 정책협약 체결
 
세종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최교진 세종시교육감 후보 정책협약 체결
 
- 최교진 후보, "협약 내용을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고 이행" 약속…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 강조
-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교육, 장애인교육권리 실현을 위한 3대과제 30개 정책 협약 진행
 
 
○ 5월 24일(화) 오후1시, 세종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이하 교육감선거연대)와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후보(이하 최교진 후보) 간의 정책협약식 열렸습니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교육! 장애인교육권리 실현! 세종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후보 정책협약식 개요
 
 
 
ㅇ 일시 : 2022년 5월 24일(화) 오후 1시
ㅇ 장소 : 세종장차연 사무실 
ㅇ 협약 주체 :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후보, 세종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
ㅇ 협약 내용：세종 장애인교육 3대 과제 30개 정책 
 
○ 이번 정책협약식에서 교육감선거연대와 최교진 후보는 2022년도 6월 1일 세종자차시교육감 선거에서,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교육, 장애인교육권리 실현을 위하여 장애인교육정책 3대 과제(△장애학생의 특수교육 권리보장 △장애인평생교육 권리보장 △장애인교원의 권리보장) 및 30개 정책을 공약 및 추진과제로 채택하며, 당선 후 준수 ‧ 이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세부계획 및 예산수립에 관해 공동 논의해 나갈 것을 협약했습니다.
 
○ 정책협약식에서 최교진 후보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전혀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이라고 강조하며 "교육감으로 당선된다면 오늘 협약 내용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고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장애인평생교육 정책은 중 일부는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되어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법 제정된 이후 세종이 다른 어떤 시도보다 먼저 추진하겠디"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 문경희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는 "전장연이 최근 이동권 투쟁을 열심히 있다"며 이동권과 마찬가지로 교육권은 모든 사람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이라고 강조하며 "당선 이후 세종에서 장애인 교육권을 더욱 잘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정책협약식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최교진 후보와 문경희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가 정책협약서에 서명하며 완료되었습니다. 세종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는 6월 1일 교육감 선거가 끝난 이후로도 장애인교육 3대 과제 및 30개 정책이 세종 특수교육 및 장애인평생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매니페스토 운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2022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는 2022년도 6월 1일에 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교육감선거를 맞아 교육계 장애인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교육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모인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한국장애포럼,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로 구성된 선거 대응 연대체입니다. 세종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는 2022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의 세종지역네트워크로서 세종지역 장애인단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붙임 1. 정책협약식 사진
 
붙임 2. 세종 장애인교육 3대 과제 30개 정책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교육! 장애인교육권리 실현!
세종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
 
 
세종 장애인 교육정책 3대 과제 30개 정책
 
 
1
 
장애인평생교육의 권리보장
 
 
 
 
 
1)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적용에 따른 지원 확대
(1) 교육부「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 적용 약속
(2) 중증장애성인 4명당 1명의 교육인력 인건비 지원
(3) 장애인평생교육 무상급식을 위한 급간식비 지원
(4) 장애성인학생에게 안정적인 교육제공을 위하여 교육공간 마련 및 예산 지원
2) 중증장애성인의 평생교육권리 보장을 위하여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확대
3) 세종시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 추진
4) 「장애인평생교육법」제정에 따른 지역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1) 장애인평생교육관련서비스 도입 및 지원 
(2) 장애인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체 구성 추진
(3) 「세종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및 지원 매뉴얼」 마련
(4) 개인별교육지원계획 수립·운영예산 지원 
(5)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초등·중학과정 지정 및 예산 지원
(6)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에 장애인평생교육사 배치 예산 지원
(7) 「세종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 
 
 
 
2
 
학령기 장애인 특수교육 권리보장
 
 
 
 
 
1) 완전한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2)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내실화로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
3)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편의제공 지원 체계 구축
4) 중도중복장애학생 건강관리 지원 체계 구축
5) 지역사회 및 학교 차원의 행동지원 체계 구축
6)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7)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체계 고도화
8) 코로나19 관련 장애학생 교육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 마련
9) 장애학생 인권 보호 체계 구축
10) 장애학생 학부모 지원 체계 구축
11) 특수교육기관 신ㆍ증설 및 특수교사 확충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
12) 순회교육 내실화
 
 
 
3
 
장애인교원 권리보장
 
 
 
 
 
1) 교육청 내 장애인교원 지원 부서 신설 및 예산 확보
2) 각종 법령에 명시된 정당한 편의 지원 보장
3) 장애인교원에게 인사제도상의 실질적 평등 실현
4) 연수 기회의 보장 및 교육기관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내실화
5) 건강 및 장애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