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기선 후보, “특수교육 강화 제1과제” 장애인평생교육 및 장애인교원 지원 강화 약속.hwp
 
보도자료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교육! 장애인교육권리 실현!
2022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2년 5월 28일(토)
담당
이학인 (010-9159-8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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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기선 후보, “특수교육 강화 제1과제” 장애인평생교육 및 장애인교원 지원 강화 약속
 
성기선 후보, “특수교육 강화 제1과제” 
장애인평생교육 및 장애인교원 지원 강화 약속
 
- 성기선 후보, 경기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와 정책협약 체결
- 경기 장애인교육정책 3대 과제 및 30개 정책을 우선 정책 과제로 채택 약속 
 
 
○ 5월 28일(토) 오전9시 30분,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후보(이하 성기선 후보)와 경기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이하 교육감선거연대)와 간의 정책협약식이 열렸습니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교육! 장애인교육권리 실현! 경기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후보 정책협약식 개요
 
 
 
□ 일시 : 2022. 5. 28(토) 오전 9시 30분
□ 장소 : 성기선 후보 선거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20 마라톤빌딩 5층)
□ 협약 주체 :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후보, 경기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
□ 협약 내용 : 경기 장애인교육 3대 과제 30개 정책 
□ 주최 : 경기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 2022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
 
○ 성기선 후보와의 이번 정책협약에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교육! 장애인 교육권리 실현!’하기 위해 경기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가 제안한 경기 장애인교육정책 3대 과제(△장애학생의 특수교육 권리보장 △장애인평생교육 권리보장 △장애인교원의 권리보장) 및 30개 정책을 우선 정책 과제로 채택하며, 협의·실행을 위하여 상호 노력과 공동 논의를 진행할 것을 협약했습니다.
 
○ 성기선 후보는 “경기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 장애인교육 지원 체계가 열악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장애인 특수교육 강화를 제1과제로 가지고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장애인평생교육 현장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다”며 “교육청이 지자체와 협력하여 장애인평생교육을 제대로 지원하겠다”고 말하고 “장애인교원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책협약식에서 권달주 경기자앵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는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교육에서 장애인은 많은 경우 배제되어 왔다”고 평가하고, “당선되면 교육감선거연대가 제안한 장애인교육 활성화 정책을 경기도에서 제대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탁미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장은 “장애학생은 사회적 이해와 배려가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장애학생에 관한 이해를 중심에 두고 경기 특수교육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교육청과 장애학생 부모간의 소통창구가 필요하다”며 “특수교육의 수많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소통”을 당부했습니다. 
 
○ 이에 성기선 후보는 “민주진보교육감의 가장 첫 번째 정책 철학은 차별과 없는 소외없는 교육” 강조하고 “교육은 현장성이 중요하다. 장애인교육 현장 여러분들이 정책의사결정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 정책협약식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성기선 후보와 권달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탁미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장이 정책협약서에 서명하며 완료되었습니다.
 
○ 경기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는 6월 1일 교육감 선거가 끝난 이후로도 경기장애인교육 3대 과제 및 30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모니터링하여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경기도민에게 알리는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2022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는 2022년도 6월 1일에 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교육감선거를 맞아 교육계 장애인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교육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모인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한국장애포럼,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로 구성된 선거 대응 연대체입니다. 경기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는 2022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의 경기지역네트워크로서 경기지역 장애인단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붙임 1. 정책협약식 사진
 
※ 붙임2. 경기 장애인교육 3대 과제 30개 정책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교육! 장애인교육권리 실현!
경기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
 
경기 장애인교육 3대 과제 30개 정책
 
1
 
학령기 장애인 특수교육 권리보장
 
 
 
 
1) 완전한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2)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내실화로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
3)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편의제공 지원 체계 구축
4) 중도중복장애학생 건강관리 지원 체계 구축
5) 지역사회 및 학교 차원의 행동지원 체계 구축
6)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7)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체계 고도화
8) 코로나19 관련 장애학생 교육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 마련
9) 장애학생 인권 보호 체계 구축
10) 장애학생 학부모 지원 체계 구축
11) 특수교육기관 신ㆍ증설 및 특수교사 확충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
12) 순회교육 내실화
 
2
 
장애인평생교육의 권리보장
 
 
 
 
1)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의 이행 및 이에 따른 예산 확대
(1) 교육부「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 적용
(2) 중증장애성인 4명당 1명의 교육인력 인건비 지원 추진
(3) 장애인평생교육 무상급식을 위한 급간식비 지원 추진
(4) 장애성인학생에게 안정적인 교육제공을 위한 교육공간 마련 및 예산 지원 추진
2) 중증장애성인의 평생교육권리 보장을 위하여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확대 추진
3) 경기도와 협의하여 경기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 추진
4)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에 따른 정책 이행 추진
(1) 장애인평생교육관련서비스 도입 및 지원 
(2) 장애인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체 구성
(3) 「경기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및 지원 매뉴얼」 마련
(4) 개인별교육지원계획 수립·운영예산 지원 
(5)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초등·중학과정 지정 및 예산 지원
(6)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에 장애인평생교육사 배치 예산 지원
(7) 「경기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 
 
3
 
장애인교원 권리보장
 
 
 
 
1) 교육청 내 장애인교원 지원 부서 신설 및 예산 확보 추진
2) 각종 법령에 명시된 정당한 편의 지원 보장
3) 장애인교원에게 인사제도상의 실질적 평등 실현
4) 연수 기회의 보장 및 교육기관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내실화
5) 건강 및 장애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