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속 텍스트)

1.
제목: 말 없이 사라지는 산정 특례
특례? 활동지원 시간이 깎인다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2.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로
인정조사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변경됐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 체계 구축…”
“장애인 욕구・환경 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
(복지부 보도자료 등)

3.
그러나 복지부의 발표와 달리
여전히 의학적 기준을 유지했고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집 안 걷기 등
장애인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판단했습니다.

4.
‘한정된 예산으로 등급을 나눠 심사가 과하게 엄격하다’,
‘조사원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와 필요를 반영하지 않는다’ 등
장애계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지적했지만 변화는 없었습니다.

‘호흡기를 낀 전신마비인데 시청각 장애도 있고,
그러면서도 직장 생활을 하는데,
1인 독거이거나 노부모 등과 함께 살고,
이동에 제약이 있는 데다가
승강기 없는 지하나 2층에 살아야’
최고점인 465점을 받아 하루 16.16시간을 받을 수 있다는
웃지 못할 농담도 있었습니다.

5.
결곽 활동지원 시간이 삭감됐습니다.
최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종합조사를 받은 57,370명 중
14.5%인 8,333명이 지원 시간이 하락했습니다.
평균은 22시간, 최대 241시간입니다.

6.
당시 정부는 시간이 삭감되는 이들에 대해
3년간만 보전해주는 ‘산정 특례’를 시행했지만,
그마저도 올해 7월부터 순차적으로 종료됩니다.
시간이 깎이거나 자격이 박탈되는 이용자들이
올해만 2,913명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대책이 없습니다.

7.
그래서 우리는 투쟁합니다.
“장애는 더 심화되고 있지만,
주어진 것을 빼앗는 것은 너무나도 익숙한 것입니다.
활동지원이 동정을 구걸하는 것입니까?”
-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 진은선 소장

8.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체계 자체가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산정 특례 문제의 책임 있는 해결까지
줄기차게 투쟁하겠습니다.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

9.
우리는 원합니다.
특례 시간 말고 권리의 시간을
능력도 조사 말고 욕구도 조사를
의학적 판단 말고 자립생활 지원을.
우리는 요구합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를!

10.
기존 시간 보전하고 종합조사 전면 개편하라!
장애인권리예산 편성하고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하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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