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20220613_제29차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재개 기자회견.fin.hwp
 
보도
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권달주, 박경석, 이원교, 윤종술, 최용기
전화_02-739-1420 / 팩스_02-6008-5101 / 메일_sadd@daum.net / 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2년 6월 8일(수)
담당
정다운 (010-6293-0357)
연윤실 (010-9466-8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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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9차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재개 기자회견
 
제29차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재개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6월 13일(월) 오전 7시 30분
○ 장소 : 미정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지난 5월 2일 인사청문회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예산 배려 또는 지원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문제의식을 같이 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할 때 여러 단체들과 대화를 했다. 특별히 장애인분들 직접 모시고 말씀을 일부러 듣고 논의를 하면서 장애인 예산 관련해서 대폭적인 증액에 애를 썼었다.’고 발언했습니다.
 
4. 그러나 23년에 반영될 정부예산 실링(ceiling)에 장애인권리예산을 반영하기를 촉구하며, 5월 중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던 전장연의 요구는 끝내 거부하였습니다. 장관 면담은커녕 실무자를 통해 요구안을 전달할 수 있는 자리조차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5. 지난 5월 29일에는 「코로나 완전 극복 및 민생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 총액이 62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고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권리예산은 특별교통수단 연구비 2억 원 증액에 그쳤습니다. 이동권, 교육권, 탈시설 예산 반영은 추경 목적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6.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고,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7.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와 같은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법 앞에 장애인은 평등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차별받아왔습니다. 이에 전장연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조차도 지키지 않는 기획재정부를 규탄하며 6월 13일 제29차 ‘출근길 지하철탑니다.’를 재개하고자 합니다.
 
8. 만약, 기획재정부가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위한 면담을 추진한다면 ‘출근길 지하철탑니다’는 유보하겠습니다.
 
9.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붙임자료1]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경과보고 및 ‘삭발투쟁’ 삭발자 명단 및 투쟁 결의문
 
[붙임자료2] 장애인권리보장을 위한 2023년 예산‧정책요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