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20220620_제30차_‘출근길_지하철탑니다’_진행_기자회견_최종.hwp 

보도
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권달주, 박경석, 이원교, 윤종술, 최용기
전화_02-739-1420 / 팩스_02-6008-5101 / 메일_sadd@daum.net / 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2년 6월 19일(일)
담당
정다운 (010-6293-0357)
연윤실 (010-9466-8908)
페이지
총 5매
제목
제30차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진행 기자회견
 
 
 
기획재정부는 즉각 실무협의에 나서라! - 
제30차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진행 기자회견
‘대한민국은 우생학적 차별공화국’
 
※ 2001년 이후 21년의 외침.
※ 2021년 12월 3일(세계장애인의 날)부터 2022년 6월 13일까지 29차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진행
※ 장애인권리예산 기획재정부 답변 촉구 삭발투쟁 결의식 56일차_삼각지역(2022.06.20.기준)
※ 지하철 선전전 134일차_혜화역(2022.06.20.기준)
※ 발달장애인 부모 555명 삭발_청와대 앞(2022.04.19.)
※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의 인사청문회와 추경예산 심의에서의 약속.
※ 계속되는 발달·중증장애인과 가족들의 참사. 49재(7/10)까지 전국 분향소 운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어떠한 대화도, 실무협의에도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23년 장애인권리예산 및 발달.중증장애인 지역사회 24시간 지원체계 예산협의에 나선다면,
‘출근길 지하철탑니다’는 유보합니다. 
 
 
○ 일시 : 2022년 6월 20일(월) 오전 7시30분
○ 장소 : 4호선 혜화역(5-3) 승강장(동대문방향)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지난 6월 13일, 전장연은 ‘제29차 출근길 지하철탑니다’를 재개하며, 기획재정부가 ‘23년 반영될 정부예산 실링(ceiling)에 장애인권리예산을 반영하기를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한 실무협의를 추진한다면 ’출근길 지하철탑니다‘를 멈추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4. 지난 3월, 시흥시에서 부모가 발달장애인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건을 비롯해 장애인과 가족이 세상을 등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올해만 7건 연달아 벌어졌습니다. 이는 국가의 무책임으로 발생한 명백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5.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고,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6. 그러나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장애인들에게는 ‘우생학적 차별공화국’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부정하는 현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7. 장애인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지속적으로 차별해왔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을 강화하고 방치했던 주범은 기획재정부였습니다. 더 이상 책임을 방기하지 마십시오. 이에 전장연은 헌법 앞의 불평등을 심화하는 책임 없는 기획재정부를 규탄하며 6월 20일 제30차 ‘출근길 지하철탑니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8. 만약, 기획재정부가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위한 실무협의를 추진한다면 ‘출근길 지하철탑니다’는 멈추겠습니다. 
 
9.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붙임자료1]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경과보고 및 ‘삭발투쟁’ 삭발자 명단 및 투쟁 결의문
[붙임자료2] 2022년 장애인 가족 사망 사례 (7건, 8명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