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20220721_장애인권리예산 설명회 '기획재정부 한국판T4프로그램 고발한다'.pdf
 
보도자료 링크(노션) : https://sadd420.notion.site/T4-de20dfb8072d4851a0d7996b7be12564
 
보도
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권달주, 박경석, 이원교, 윤종술, 최용기
전화_02-739-1420 / 팩스_02-6008-5101 / 메일_sadd@daum.net / 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2년 7월 19일(화)
담당
정다운(010-6293-0357)
연윤실(010-9466-8908)
페이지
총 8매
제목
장애인권리예산 설명회 <기획재정부 한국판T4프로그램 고발한다>
 
 
 
 
 
장애인권리예산 설명회
<기획재정부 한국판T4프로그램 고발한다>
 
○ 일시 : 2022.7.21.(목) 오후 3시 ~ 4시
○ 장소 : 줌(Zoom) 장애인권리예산설명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유튜브 생중계
○ 내용 : 장애인권리예산 설명회 및 질의응답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기획재정부의 ‘23년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촉구하며 2022년 12월 6일부터 진행한 ‘혜화역 선전전’을 151일차, 2022년 3월 30일부터 진행한 ‘삭발투쟁 결의식’을 73일차 이어오고 있습니다.(7.19 기준) 2021년 12월 3일 이래로 총 33차례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진행하였습니다.
 
4. ‘34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는 기획재정부 추경호 장관이 7월 말까지 직접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하며 유보하고 있습니다.
 
5. T4프로그램은 독일의 나치가 1939년부터 1941년까지 비용의 문제로 30만 명의 장애인을 생체실험으로 학살한 비밀작전입니다. T4는 생체실험을 한 연구소 주소를 딴 이름입니다.
 
6. T4프로그램을 정당화하기 위해 독일 나치가 외친 “한 명의 장애인에게 매일 국가가 쓰는 돈 5.5MR!! 5.5MR으로 4인 가족이 살 수 있다”는 선전문구는 2022년 대한민국 현재 기획재정부가 외치는 비용 문제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7. 장애인권리예산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해야할 의무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비용’을 이유로 장애인권리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한국판T4프로그램입니다.
 
8. 이에 전장연은 장애인권리예산 온라인 설명회 <기획재정부 한국판T4프로그램 고발한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022년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T4프로그램이 자행되고 있는지 낱낱이 고발합니다.
 
9. 보건복지부 ‘23년 장애인정책국 예산안과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예산을 살펴보고 장애인권리예산의 핵심사안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받을 계획입니다.
 
10.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붙임자료1] 카드뉴스_T4를 아십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붙임자료2]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한국판T4프로그램
[붙임자료3]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23년 예산 (부처안)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