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5_보도자료_유엔장애인권리협약 심의 대응 보고 및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있는 권고 이행 촉구 기자회견.docx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한국정부심의 대응 장애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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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26.
수신처 : 각 언론사(총 11매)
보도자료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한국정부심의 대응 장애계연대 언론대응팀
● 이메일: dpikorea@dpikorea.org, kdf@thekdf.org, kmdpcil@hanmail.net, mail@kodaf.kr
● 작성: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다운 정책실장
 
 
장애계연대,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 있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권고 이행 촉구
 
- 장애계연대, UN CRPD 위원 로비 활동 통해 국가보고서 문제점 지적
- 협약에 따른 한국 정부의 장애인 권리 보장 및 UN CRPD 권고 이행 촉구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7차 세션의 한국 정부 제2·3차 병합 심의가 종료되었다. 이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한국정부심의 대응 장애계연대(이하 장애계연대)’는 심의 대응 활동을 마무리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있는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8월 25일(목) 스위스 현지 시각 14시(한국 시각 21시)에 개최하였다.
 장애계연대는 8월 21일(일) 장애계와 위원회의 협업을 조율하는 국제장애인연맹(IDA)과의 미팅을 시작으로,  22일(월) 위원회와 비공개 면담을 진행하고,  23일(화)에 일본과 뉴질랜드 심의를 참관하며 전략을 수립하였다. 24일(수), 25일(목) 한국정부에 대한 심의를 현장에서 참관하면서, 한국정부의 발표 내용을 감시하고, 정부가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내용을 위원회에 전달하기도 하였다.
 한국정부는 정부보고서에 기반하여 협약 제 25조 생명보험 가입 차별금지 조항 가입 유보 철회, 장애등급제 개편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수립, 장애여성 임신 출산 비용지원 등을 주요 성과로 발표하였다. 그 중에서 장애등급제는 여전히 의료적 기준의 장애등록체계 안에서 서비스 지원여부 및 총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은 협약의 가치와 철학에 맞지 않다. 또한 발달장애인 종합대책도 충분한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온전하게 작동되지 않으며, 임신출산비용 지원도 장애여성의 재생산권리을 제대로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다. 즉, 이미 위원회의 지난 2014년 1차 최종견해에서 같은 내용에 대해 협약에 따라 시정하라는 권고를 받은지 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여전히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 심의에서▲포괄적 차별금지 ▲탈시설 ▲심리사회적(정신) 장애인의 비자의적 장기 입원 문제, ▲장애여성의 성과 재생산권리 보장 등에 관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처럼 국제사회에서도 장애, 젠더, 성적지향 등 복합적인 차별에 대항할 수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시설이 아닌 탈시설하여 살아갈 권리의 보장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나, 정부는 “차별금지 사유에 관한 의견 대립”, “시설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 등 권리를 반대하는 입장을 하나의 논리로써 답변하기도 했다.
 한국 심의 담당 국가보고관인 게렐 돈도브드로이(Ms. Gerel DONDOVDORJ, 몽골) 위원은 이번 제2-3차 심의의 첫 날이었던 24일(수) 마지막 발언으로 “한국 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와 서비스지원종합조사가 의료적 모델에 기반하므로 협약을 준수하지 않으며, 개별 맞춤형 지원 제공에 실패했다.”면서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장애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장애아동이 살해당하고 가족도 자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오늘도 일어났다는 정보를 들었다. 한국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질의하는 등 정부 보고서에서 감추어진 중증·발달장애인의 지원체계 부족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 한 명의 한국 심의 담당 보고관인 거트루드 페포아메(Ms. Gertrude OFORIWA FEFOAME, 가나) 위원은 “소규모 시설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 특화 거주시설 폐쇄를 목표로 하는 전략적 탈시설화 계획을 반영해야한다.”, “우리는 국가가 포용적 교육 정책 이행을 촉진하고 모든 지역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포용적 교육 시스템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다.”라며, 탈시설 및 지역사회 포용은 더이상 논쟁의 여하가 없으며, 국가가 협약에 기반하여 실행해야 할 과제라고 단언했다.
 심의를 마무리하며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한국 정부는 보완보고서를 거의 심의 직전에 위원들에게 제출했다. 위원들에게 심의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았다. 이마저도 단순한 수치 나열로 국제 사회를 속이고 있다.”라며 한국 정부 심의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을 질타했다.
 장애여성공감 독립생활센터[숨]의 진은선 소장은 “정부의 거짓말이 아니라 장애인의 삶이 증거다. 정부는 당장 장애인의 권리를 제대로된 예산으로 보장해야 한다.”라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장애계연대는 최종 견해가 발표되는 10월 경까지 사후 로비를 지속할 계획이다. 
 
*기자회견 영상 링크 바로가기 : https://youtu.be/LGjwlRHAcPE
*기자회견 사진 모음 링크 바로가기 : https://drive.google.com/file/d/12ZsDNpnSwrMwV7uB9RjdnLPSDd6CNSZr/view?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