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조차 앗아(餓死) 가는 윤석열 정부의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전면 폐기를 규탄한다

지난 9월 1일 발표한 고용노동부의 “2024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지출총괄표 계획안”을 보면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동료지원가 사업) 예산이 0원으로 발표되었다. 담당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2024년 예산을 전년에 비해 삭감한 16억으로 의견을 냈으나, 기획재정부는 삭감안조차를 무시하고 전액 삭감하여 사업 폐지로 국회에 제출했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87명(2023년 6월 기준)의 중증장애인 노동자들과 67개 수행 기관이 정부의 숫자 놀음으로 인해 어떠한 설명도 없이 일자리를 잃게 될 처지에 놓였다. 윤석열 정부의 정리 해고가 이렇게 손쉽게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정부의 입맛으로 폐지를 추진할 수 없는 일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7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 일자리 정책에 대해, 기업과 자본의 일반 시장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양질의 일자리를 담보할 것을 촉구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와 함께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2017년 11월 21일부터 이듬해 2월 13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서울지사를 85일간 점거하며 농성을 벌였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35만 천 원에 불과했다. 2018년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의 취업률은 20%를 밑도는 수준이었다.
85일간의 가열찬 농성의 결과로 고용노동부와 장애인 당사자,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 개 도입을 위한 TF’(이하 공공일자리TF)가 구성되었다. 여섯 번의 회의를 거쳐 지금의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이 만들어져 2019년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사업 시작부터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시작 단계부터 직무 유형과 급여 체계, 사업 지침을 일방적으로 설정해 시행했다. 세금으로 직접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며 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앗아 가기 위해 협박을 일삼았고, 실적 중심의 잣대를 내밀어 결국 동료지원가 설요한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다.
지금 지자체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3대 직무는 공공일자리TF에서 제시되었던 우리의 요구였다. 중증장애인으로서 그 자신의 정체성과 장애 유형에 따라 적합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폭넓은 노동권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일부의 직무로 제한했다. 생산성이 없고 실적이 명확하지 않다는 구실을 내세워 동료지원가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부과했다. 실업 상태의 장애인을 취업시켜 ‘경제 활동인’으로 만들도록 요구하며, 월 4인, 1인당 5회, 연간 48명이라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선 240번의 면담을 진행해야 했다. 상담 전문직 종사자에 준하는 면담 횟수에도 실적에 따른 임금 제도 탓에, 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동료지원가(혹은 기관)는 임금을 반납해야 하기까지 했다.
여기서 불용 예산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 과도한 기준에 의해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은 실적 중심의 체계 안에서 근로지원인 수급, 슈퍼바이저 인건비, 취업 연계 교육 및 수당의 문제가 겹겹이 발생하며 2019년 예산 불용에 이르기까지 했다. 사업의 설정과 체계가 애초부터 잘못된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실적으로 설요한을 죽음으로 몰아 넣었던 정부가 지금은 예산 전면 삭감으로 187명의 설요한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삭감 의견을 제출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낮고 복지부 사업(「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내 동료상담)과의 유사·중복을 이유로 전면적 삭감을 감행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기획재정부의 논리가 전적으로 부당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동료상담가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이 중심이라면, 동료지원가는 취업 연계·취업 지원을 원칙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업무의 내용도 유형도 방식도 전혀 다른 일자리임에도 단지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를 앞세우는 것은 이 예산안이 얼마나 터무니없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방증할 뿐이다.
애초에 중증장애인의 정체성과 노동의 방식에 대한 존중 없이 그저 숫자와 실적만을 위한 사업 제도가 설요한 동료지원가를 죽음으로 몰아 넣었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다. 예산 삭감이 앗아가는 것은 몇 개의 일자리가 아니라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이다. 더 나은 취업 지원을 위해 더 나은 여건과 심층적 동료지원이 작동할 수 있도록 사업을 다시 점검하고 동료지원가 당사자들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 장애인 권리에 대한 탄압과 노동권에 대한 배반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어디까지 추락할 것인가. 우리는 2024년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 예산 전액 삭감이라는 퇴행적 예산안을 순순히 수용할 수 없다. 사업 폐기로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또다시 앗아가는 정부의 이번 예산안을 규탄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예산 증액으로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 지속하라!
하나.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 지침 전면 개정하라! 
하나.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의 중증장애인 참여를 확대하라! 

2023년 9월 8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