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자협 창립 22주년, 제 13대 자립왕 시상식 및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차별 없는 지원을 위한 하반기 집중 투쟁 선포 전국 총궐기 대회 개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 : 이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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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백인혁 자립생활정책실장(010-3928-1780)
 배포일자
 2025.10.15.(수) 
 제목
 [보도자료] 한자협 창립 22주년, 제 13대 자립왕 시상식 및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차별 없는 지원을 위한 하반기 집중 투쟁 선포 전국 총궐기 대회 개최
 붙임자료
 붙임1. 일정별 세부 식순 
 붙임2. 제13대 자립왕 수상자 13인 명단 
 붙임3. 결의대회 장소 웹자보 및 이동 안내문
 붙임4. [창립 22주년 투쟁 결의문] 국민주권정부와 22대 국회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차별없는 지원 강화로 22년의 외침에 응답하라!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회장 이형숙, 이하 한자협)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익옹호, 탈시설을 지원하며 비장애인 중심 사회의 차별 철폐를 위해 활동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11개 광역협의회, 98개소)의 전국적인 협의체입니다.

3. 오는 10월 20일(월), 한자협은 창립 22주년을 맞이하여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제13대 자립왕 시상식’ 및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차별 없는 지원’을 쟁취하기 위한 하반기 집중 투쟁 선포 전국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고, 국민주권정부가 22년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의 역사와 존재를 예산으로 인정하도록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을 위한 농성 투쟁에 돌입합니다.

4.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을 극심하게 탄압하며 장애인 권리를 총체적으로 후퇴시켰던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고, 국민 주권을 민주주의의 원칙으로 천명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2023년 장애인 복지법 개악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정책의 강압적 추진은 반민주 내란 세력과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권리 운동을 약화시키기 위해 장애 국민과 국회를 기만한 대표적 사건이었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기존의 복지 시설 체계로 편입시킴으로써 운동을 억제하고자 했던 집권 여당과 정부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법적 지위가 없이 관리·감독을 받지 않은 채 운영된다’는 거짓과 비방으로 국회를 속였으며, 이해 당사자의 반대 의견을 묵살했었습니다.

5.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국민주권정부라 명명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를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로 선정한 정권의 등장으로부터 반민주 내란 세력의 잔재가 청산되고 올바른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 기대하였으나, 현실은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국회로 이송되어 심의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애인복지법 제54조 근거)는 75개소에 1개소당 5명 인력 기준으로 2억 1천만원(211,040천원)이 편성된 반면, 윤석열 정부와 내란 세력의 장애인복지법 개악 강행으로 신설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2의2호 근거)에는 17개소에 개소당 7명 인력 기준으로, 평균 3억 2천만원(320,352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 이재명 정부의 이러한 예산은 단순한 수치상의 격차에 그치지 않습니다. 20년동안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을 선도하며 대한민국의 장애인 권리를 증진시켜온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비(非)복지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규로 설치되는 기관보다 낮은 지원을 받도록 하는 현재의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20년 장애인 권리 운동의 역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드러내는 정책적 척도입니다.

7. 한자협이 창립기념일을 맞이하는 10월 20일은 국회의 국정 감사가 마무리 되며 본격적인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에 창립 22주년을 맞아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로 약속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기능 강화 및 지원 확대’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해 차별 없는 예산 지원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반기 집중 투쟁을 선포하며, 본격적인 국회 예산 심의에 앞서 기획재정부의 의지와 약속을 이끌어내기 위한 농성 투쟁에 돌입합니다.

8. 더불어 현재 22대 국회에는 21대 장애인복지법 개악을 바로잡기 위해 발의된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장애인복지법 제4장 강화개정)’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투쟁으로 시작되는 한자협의 하반기 집중 투쟁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차별 없는 지원 약속과 함께 독자적 위상 강화를 위한 국회의 입법 의지 및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투쟁으로 지속될 것입니다.

9. 이재명 정부가 정말 국민주권정부라면, 그동안 비(非)복지시설이라는 이유로 지속되었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센터의 정체성을 흔들고 권리 운동을 약화시키기 위해 강행되었던 잘못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중증장애인이 주체가 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 강화(시설과 동일한 필수 인력 기준 7인, 20년 역사를 가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먼저 예산 확대)는 이를 위한 가장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10.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

※ 붙임자료 함께 보러 가기 : https://kcil.notion.site/22-13-28cd64c73a4b80e4b967c143205bf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