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자유로운 삶, 시설 밖으로!”
— ‘2025년 탈시설증언대회’, 3만 동료의 탈시설을 촉구하는 생생한 목소리 울려 퍼져

<행사 개요>
- 행사 제목: 2025년 탈시설 당사자 증언대회
- 일시: 2025년 11월 17일(월) 오후 2시
-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 공동주관: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여성공감
- 공동쥐최: (국회의원) 서미화, 김선민, 이수진, 김윤
(장애단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장애포럼


지난 17일 오후 2시,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여성공감이 공동 주관 한 ‘2025년 탈시설 당사자 증언대회’가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렸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탈시설하거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시작한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자리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계 단체와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 한 서미화, 김선민, 이수진, 김윤 의원 등이 공동주최로 함께했다.

지난 10월 20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창립 22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실천하고 있는 ‘새내기’ 자립생활 활동가들에게 ‘자립왕’을 수여했다. 자립왕 시상식은 각 지역에서 탈시설・탈재가 후 자립의 의미를 알려 나가고 있는 이들을 격려하고 그 의미를 알리기 위한 행사다. 올해로 13회 차가 진행됐으며, 올해 총 13명의 자립생활 활동가들이 자립왕에 선정됐다. 이들이 직접 자신의 탈시설, 자립생활의 과정을 담은 ‘탈시설・자립 수기’가 탈시설증언대회에서 수기집으로 엮여 발표됐다. 증언대회 시작과 함께 노들장애인야학 학생 중 탈시설 당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한 ‘노들노래공장’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다. 탈시설 동료들을 환영하며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 노래했다.

이날 증언대회에 참석한 8명 자립왕 중 배유화, 한봉교, 박동섭, 이미자, 오재석 활동가가 먼저 자신의 수기를 중심으로 시설 경험과 자립의 가치를 증언했다. 각자가 경험한 시설의 기억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통해 체험홈・자립생활주택으로 이동한 과정, 이어 자신의 명의로 계약한 집을 얻는 ‘완전자립’ 경험, 지금 탈시설・자립생활의 의미를 알리기 위한 활동을 소개했다.

탈시설 자립생활의 증언
● “또래 친구 만나고 싶어, 학교 다니고 싶어… 그래서 나왔어요”
부산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지원과 함께 함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통해 탈시설한 배유화 씨의 증언이 첫 순서로 진행됐다. 어린 시절 사고로 장애를 얻고 요양원에서 지내던 배유화 씨는 또래 친구를 만나고 학교에 다니고 싶다는 꿈을 위해 만 18세가 되던 날 자립을 선택했다. 첫 집을 얻은 그는 학교에 복학해 친구들과 일상을 누리며 “자립은 혼자가 아니라, 필요한 지원 속에서 내 삶을 선택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일자리 참여와 지역사회 삶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시설에서의 제한된 환경을 벗어나 자신의 집에서 살며 바라던 학교(혜남학교)에 편입해 친구를 사귀고 뮤지컬 관람 등 다양한 경험을 하며 만족감을 표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역사회로 탈시설해 살아갈 수 있는 날을 바란다며 응원의 말을 전했다. 한편 활동지원 시간 부족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탈시설을 위해 더 많은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이어가기 위해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참여 등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죽기 전에 비행기 한 번 타보고 싶었다… 이젠 일본까지 다녀왔다”
대구 장애인지역공동체(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함께 탈시설한 한봉교 씨는 아침에 일어나 혈당 체크, 약 복용부터 볼링, 야학, 난타, 산책, 여행 등 자유롭고 규칙적인 일상을 보내며 큰 만족감을 드러냈다. 특히,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혼자 지하철을 타고 돌아다니는 등 자유를 만끽하고 있으며, 시설에서와 달리 허가 없이 마음껏 외출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다고 밝혔다. 한편 한 씨는 정착금을 모으고 적금을 드는 등 자립을 위해 경제적으로도 노력하고 있으며, 해외여행까지 떠난 경험을 유쾌하게 전해 큰 웃음과 박수를 받았다.

● “부모님 눈치 보며 수십 년 고민 끝에 자립… 이젠 투쟁까지 함께합니다”
인천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하는 박동섭 씨는 원가정인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7년 전에 독립했다. 집 안에 가족의 지원을 받는 것은 일면 마음이 편할 수 있지만, 민들레센터를 만나 활동하며 자립생활에 대한 의지가 생겼다. 오랜 세월 ‘착한 장애인’으로 부모님과 함께 살았기에 자립하고 싶다는 말을 선뜻 꺼내지 못했다. 동섭 씨는 오랜 고민 끝에 자립의 결심을 밝혔다며 “자립하고 싶었지만 혼날까 봐 말을 못 했다. 이제는 투쟁도 하고 부모님도 응원해준다”고 전했다. 지금 그는 민들레센터에서 권익동호 활동 팀인 ‘불나비’의 단장을 맡아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활동가로 살고 있다.

● “살 맛 나요, 매일이 행복해요”... 폭력과 이별하고 자립으로 행복 찾은 이미자 씨
안산단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이미자 씨는 끊임없이 가정 폭력에 노출됐던 학대 피해자다. 발달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미자 씨에겐 폭력이 끊이지 않았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도 반복됐다. 쉼터와 집을 반복했던 삶을 털어놓으며, “자립 이후 처음으로 행복이 찾아왔다. 여행도 가고, 큰 딸과의 관계도 회복됐다”고 말했다. 쉼터를 전전하다 안산단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체험홈에 입주하며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체험홈에서 폭력 없는 환경과 활동지원사를 만나 심리적 안정과 함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참여, 여행, 콘서트 등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며 행복을 느꼈다.

2년간의 자립 준비 끝에 올해 5월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한 자립주택에 입주한 이미자 씨는 딸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환갑 기념 일본 여행을 계획하는 등 “하루하루가 행복하다”고 전하며, 자립을 망설이는 이들에게 용기를 내 도전하라고 메시지를 남겼다.

● “이게 진짜 삶이지!” 20년 강제 노동·폭행 시설 벗어나 자유 찾은 한 장애인
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오재석 씨는 오랜 시설 생활에서 동료 시설 생활인들과 봉사자들에게 크고작은 폭력과 학대를 당해 왔다.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참아야 할 일’이라 생각했다. 어린 시절부터 시설에 맡겨져 20년 넘게 강제노동과 폭력에 시달렸던 그가 탈시설을 결심한 건 두리센터 덕분이었다. 탈시설 후 가장 걱정이었던 생계는 경기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참여하며 한시름 놓게 됐다. “이게 진짜 삶”이라 느낀 그는, 자유롭고 인간다운 일상을 누리며 모든 장애인이 시설 밖에서 함께 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다섯 명의 증언이 진행되는 내내 청중의 박수가 끊이지 않았다. 앞서 탈시설한 동료들은 공감과 지지의 환호를, 시설에서 나와 완전자립을 꿈꾸고 있는 이들은 부러움의 박수를 보냈다. 각자의 시설은 크고작은 방식으로 인권 침해와 학대의 경험이 담겨 있었다. 물리적인 폭력, 그렇지 않은 경우엔 외출과 식사조차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고 오직 시설의 규율에 자신을 맞춰야 하는 경험은 모두가 똑같았다.

■ “탈시설은 꿈을 꾸게 한다”
— 자립왕 토크쇼: 박초현·김용기·김성현의 생생한 증언
이어 박초현, 김용기, 김성현 씨의 토크쇼가 이어졌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이수미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박초현 씨는 올해 1월, 드디어 자신의 집을 찾고 혼자 자립생활을 시작했다. 작년 탈시설 직후에는 자립생활센터의 코디네이터와 활동지원사가 곁에 있어 외로움을 크게 느끼지 못했지만, ‘완전히 혼자인 첫 명절’을 맞으며 처음으로 깊은 고립감을 마주했다고 한다. 그때 그는 “시설이 그립기도 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러나 그는 외로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스스로 사람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친구들에게 ‘보고 싶다’고 말하고, 서울역 농성장을 찾아가 농성 중인 동료들과 연대하며 시간을 채웠다. 그는 “외로웠지만, 외로움을 견디는 방식도 자립의 일부였다”고 설명했다.
토크쇼에서 그는 시설에 남아 있는 동료들을 떠올리며, “자립에 대한 정보와 경험이 시설 안에 잘 전달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탈시설 시도사업을 통해 시설 거주인들에게 체험과 상담이 닿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립을 결심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원자와 활동가를 믿고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그의 발언은 홀로 외로움을 견디며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기 시작한 탈시설인의 현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여줬다.

김용기 씨는 탈시설 이후 지역사회에서 홀로 사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유머러스하면서도 진솔하게 전달했다. 그는 과거 시설에서 “이름이 흔하다”는 이유로 ‘김객기’라는 별명을 강요받았던 일화를 언급하며, 자립 후 본래 이름인 ‘김용기’를 되찾았던 순간을 “내 존재를 되찾은 일”로 표현했다. 지금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며 커피를 만들고, 스스로 배운 제빵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즐긴다고 말했다. “나는 빵은 잘 안 먹지만 다른 사람 주는 건 좋다”는 말에 행사장은 웃음바다가 됐다.
그러나 그는 탈시설 이후의 외로움도 숨기지 않았다. “가끔 심심해서 죽겠다”고 솔직하게 말하며, 시내가 너무 멀어 자유롭게 오가기 어렵다는 생활상의 문제도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는 시설에서의 억압적 경험과 비교하며 “그래도 지금이 훨씬 좋다. 무엇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이야기는 자립이 단순한 ‘혼자 살기’가 아니라 ‘내 삶의 방식과 속도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권리’임을 상기시키는 순간이었다.

김성현 씨는 시설에서의 생활을 “누군가가 짜놓은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로봇 같은 삶”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악기·독후감·컴퓨터 등 여러 대회에 참가하며 성장하는 기회를 얻었지만, 그조차 “시설의 후원금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주·부산·서울을 하루에 오가는 강행군 중 버스 안에서 문득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라는 질문이 떠올랐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나도 대학에 가고 싶다, 나도 꿈을 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깨달음이 탈시설 결심으로 이어졌다.
자립 이후 그는 “지금 가는 곳마다 남는 향기가 있다”며 자신이 경험하는 장소 하나하나가 ‘새로운 고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처럼 탈시설을 고민하는 동료들에게는 “인생은 외롭고 즐거운 것이 함께 있는 것”이라며, 그 외로움까지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용기를 권했다. 특히 아직 시설에 있는 친구가 “나도 너처럼 살고 싶다”고 말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그 친구가 지역사회로 나오도록 돕는 것이 이제 내 책임”이라고 말하는 모습은 객석의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나의 자립생활, 나의 물건’
탈시설·자립생활 당사자들의 물건 전시 열려
이날 증언대회에선 전시회가 진행됐다. 탈시설 당사자들이 지금 자신의 삶에 의미를 주는 물품을 전시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박초현 씨는 배달 음식 용기를 전시했다. 시설에서는 먹고 싶은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없었지만, 지금은 먹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배달을 통해 먹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초현 씨는 탈시설 후 배달 음식을 먹으면서야 비로소 자신의 입맛을 깨달았다고 한다. 시설에서 생활할 땐 경험하지 못한 마라탕 같은 음식들은, 초현 씨에게 지금은 일상이 되었다.
강원 원주센터 구창석 씨는 한자협 20주년 후드 집업을 전시했다. 시설에서는 외출 및 휴대폰 사용 제한, 사소한 일탈에도 정신병원에 보내지는 등 심한 제약을 겪었지만, 센터에 와서 삶의 주인이 되는 ‘진정한 자립’의 의미를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한자협 등 장애계 단체들이 탈시설운동을 해 왔기에 자신이 지금 자립생활에 이를 수 있었다며 한자협 후드 집업을 전시한 배경을 설명했다.
전남 무안센터 김용기 씨는 자신의 핸드폰과 체크카드를 전시했다. 시설을 나온 뒤 비로소 자신의 계획과 결정에 따라 돈을 쓸 수 있게 됐고, 휴대폰 이용이 자유로워졌다는 이유다. 강제노동에 동원돼야 했던 지난날을 뒤로하고, 이제는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돈을 쓸 수 있다고 전했다.
광주 오방센터 박대왕 씨는 술잔을 전시했다. 시설에선 먹지 못하던 술, 원할 때 원하는 곳에서 먹을 수 있는 술이 대왕 씨 자신의 자유를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그는 시설 생활 중 자조모임을 통해 오방센터를 만났다.

모두의 탈시설을 위한 연대,
그를 위한 탈시설지원법 제정의 필요성
최현숙 작가는 장애인 탈시설이 단지 특정 집단의 요구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소외되어온 다양한 집단—노숙인, 노인, 빈곤층—의 삶과 깊이 연결된 문제임을 강조하며 발제를 시작했다. 그는 국가와 지역사회가 장애인·노숙인·노인을 시설로 몰아넣은 근본적 이유를 “돈 중심의 사회 구조, 노동능력 중심의 가치관”이라고 짚었다.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관리 가능한 공간’에 가두는 방식으로 비용을 최소화해 왔으며, 이는 같은 메커니즘으로 노숙인 수용시설과 노인요양시설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자신의 구술생애사 작업을 통해 만난 노숙인·노인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경찰·공무원에 의해 강제로 시설에 보내진 노숙인, 수십 년 동안 갇혀 지내며 강제노동과 폭력을 겪은 이들, 낯선 요양원으로 옮겨지며 ‘죽으러 가는 것 같았다’는 노인들의 증언은 시설화가 개인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최 작가는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 전체가 경험한 억압의 구조”라며, 이러한 사례들이 탈시설 운동의 보편적 의미를 설명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탈시설 운동을 “돈 중심 사회에 대한 근본적 저항”으로 정의하며, 장애인·노숙인·노인이 “각자 다른 이유로 시설에 갇혔지만, 밖에 나와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요구는 완전히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애인 탈시설뿐 아니라 노인의 탈시설, 노숙인의 탈시설도 함께 이야기되어야 한다”며, 서로 다른 집단의 투쟁을 연결하는 연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두 번째 발제는 한자협 이정한 활동가가 ‘탈시설 지원법 제정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진행했다. 먼저 한국의 장애인 거주시설 현실을 짚으며 탈시설지원법이 왜 필요한지 설명했다. 현재 약 3만 명의 장애인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평균 입소 기간은 20년에 달한다. 전수조사에서도 “자립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이들 대부분이 자립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부재·지원체계 부족·두려움 때문에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지원체계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UN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와 2022년 UN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설명하며, “시설은 선택지가 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는 장기적으로 시설을 폐지하고 지역사회 지원체계를 확충해야 한다”는 국제 기준을 소개했다. 특히 지난 10월 1일 서미화·김선민 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 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시설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시설에 거주하는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이 기존의 장애인거주시설만이 아니라 노숙인시설 등 다른 유형의 시설에 있는 장애인까지 포괄한다는 점도 중요한 변화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탈시설지원법이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탈시설 과정 전반—초기상담·체험홈·주거지원·소득보장·활동지원·일자리·평생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구체적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은 국회·정부·지자체가 탈시설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강제노동·폭력·방임 등 구조적 인권침해가 반복되는 시설을 대체할 국가 책임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탈시설은 이상이 아니라 기본권”이라며, 법 제정을 통해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하게 호소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은 탈시설에 연대하라”
탈시설증언대회 참석자, 함께 탈시설선언문 낭독
이날 증언대회는 탈시설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탈시설선언문은 2015년 탈시설 장애인들이 작성한 것으로, 선언문은 거주시설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폭력성을 지적하고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무관하게 탈시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선언이 담겨 있어 국내 탈시설운동에서 주요한 문서로 꼽히고 있다. 보수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탈시설이라는 이름조차 행정부에서 점차 희미해지는 가운데, 탈시설 당사자들이 직접 말하고 쓴 이야기가 알려지는 것이 탈시설운동의 주요한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날 증언대회를 마친 후 한자협 이형숙 회장은 “2026년 예산 심의 국면 이후 본격 논의될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오늘의 기록을 국회와 정부에 꼭 전달해 필요성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매년 증언대회를 주최하는 노들센터의 김상희 소장은 “반동과 퇴보 속에서도 분명한 자립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당사자와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함께하고 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예산과 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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