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현대판 ‘고려장’, 활동지원 만65세 연령제한!
국가인권위원회도 권고했고, 문재인대통령도 언급했지만,
법 개정은 하지 않고 겨우 5억원의 연구용역 예산만 반영!
연구용역 하세월(何歲月)에 박명애 상임공동대표
생일미역국 대신 활동지원시간 ‘추락’미역국 먹게 돼!
 
장애인활동지원 만65세 연령제한 폐지 운동본부 발대식 및 박명애 상임공동대표 생일날, 국가인권위원회 긴급진정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1월 7일(화) 오후 2시
⚪ 장소 : 나라키움저동빌딩 1층 로비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명애 / 아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장애인에 대한 ‘현대판 고려장’인 장애인 활동지원 만65세 연령제한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와 개별 사례에 대한 긴급구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중순부터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숨을 건 릴레이 단식이 이어졌고,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와 상임위 회의 등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질의와 문제제기도 이어졌지만 정부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11월 19일 문재인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질의에 대한 추가답변으로 “장애인활동지원 받는 분들이 65세가 되면 그때에는 장애인 지원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 대상으로 전환되게 되어서 (중략) 시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해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관련하여 5억원의 연구용역 예산만 책정되었을 뿐이며, 법률 개정안은 여전히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5. 만65세 연령제한 문제는 연구용역 또는 시범사업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 명백하고도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이며, 연구라는 명목으로 ‘하세월(何歲月)’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 기간 동안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가 대폭 삭감되어서 최소한의 존엄함조차 유지되지 못 하는 심각한 생존권 침해는 고스란히 중증장애인 당사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6. 해법을 찾아나가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지만 ‘활동지원제도’를 담당하는 ‘장애인정책국’과 ‘노인장기요양제도’를 담당하는 ‘요양보험제도과’는 책임 공방만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재정 부담을 이유로 극구 반대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이 사태에 책임이 있습니다.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제도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법 개정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면 ‘하세월(何歲月)’은 더욱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7. 지난해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증언했던 전장연 박명애(1955년 1월 7일 생) 대표는 결국 제도 개선 없이 만65세가 되는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으며 생일미역국을 먹는 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의미로 ‘(추락)미역국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박명애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65세를 넘어섰거나 65세가 다가오는 중증장애인 모두의 문제이기에 생일 축하 대신 다시 한번 투쟁의 결의를 밝히고자 합니다.
 
8. 이에 전장연은 박명애 상임공동대표의 만65세 생일인 2020년 1월 7일(화)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1층 로비에서 “장애인활동지원 만65세 연령제한 폐지 운동본부 발대식”을 진행하고 박명애 상임공동대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진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대식 기자회견과 발대식 설치가 종료된 후 발대식에 참여한 분들과 함께 눈물의 ‘(추락)미역국’을 함께 나눠먹고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9.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장애인활동지원 만65세 연령제한 폐지 운동본부 발대식
⚪ 일시, 장소 : 2020년 1월 7일(화)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1층 로비
사회: 수리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실장)
여는 발언
(운동본부 발대식 취지 발언)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투쟁발언
김수정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부대표)
연대발언
이영석(정의당 UN장애인권리협약특별위원회 위원장)
연대발언
김혜미(녹색당 비례대표 예비후보)
진정 취지 발언
염형국(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긴급진정 당사자 발언
박명애(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장애인활동지원 만65세 연령제한 폐지 운동본부 주요 계획 ◆
 
1) 만65세 연령제한 피해 당사자 인권위 긴급 진정 상담 및 지원
- 온·오프라인 사례 상담 및 지원
 
2) 보건복지부 5억 연구용역 사업 모니터링
- 복지부 사업 모니터링과 대응계획 수립 및 활동
 
3)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추진
- 20대 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에 대한 국회 활동
 
4) 운동본부 장애계 참여 제안
- 장애계에 만65세 연령제한 폐지 활동을 위한 운동본부 참여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