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박명애, 박경석, 변경택, 윤종술, 최용기
전화_02-739-1420 /팩스_02-6008-5101 /메일_sadd@daum.net /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0년 2월 25일(화)
담당
이기풍 (010-2455-3252)
페이지
총 4 매(붙임자료 포함)
제목
故 설요한 동료지원가 조문 농성 중단 기자회견
 
故 설요한 동료지원가 조문 농성 중단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2월 25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물 1층 로비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명애 / 아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법정·비법정 전국적인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 등 단체회원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구성된 개인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되어 활동하는 상설연대체입니다. 
 
3. 지난해 12월 5일(수) 뇌병변 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故설요한 님이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시범사업’의 과도한 실적 강요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故설요한 님의 죽음은 한 중증장애인 개인의 안타까운 죽음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제도 설계로 만들어진 사회적 타살이기에, 전장연은 지난해 12월 11일 장례투쟁을 진행하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과와 면담을 요구하였습니다.
 
4. 이후 서울역 대합실 6박7일 조문투쟁을 거쳐 서울고용노동청 조문농성 29일을 맞이하였습니다. 
 
5. 농성 중 코로스19의 감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24일 저녁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국장과의 긴급한 대화를 진행하였고 다음과 같이 협의하고 농성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권리중심-중증장애인기준 공공일자리 논의협의체 구성
-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3자 구성
- 협의체 논의를 통해 권리중심-중증장애인기준 공공일자리 구체적 실무 논의 진행
 
2.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사업 동료지원가 일자리 2021년 계획 지속 논의
- 동료지원가 일자리 기존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적 논의를 통한 공동노력
 
3. 故 설요한 동료지원가 사망,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의 조문과 사과 방식
- 장관 보고 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장관의 의견 전달 
 
6. 故설요한 동료지원가의 죽음은 개인의 불행이 아니며 중증장애인을 둘러싼 시장 중심의 노동환경이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이에 우리는 중증장애인일자리 대책을 만든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에게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7. 지난 20일(목), 프레스센터에서 이재갑 장관과 전장연 대표단과의 갑작스러운 만남 자리에서 ‘장관 취임 후 의미 있는 중증장애인 일자리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분에 대하여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대표단의 서울고용노동청 조문 요구에 대하여 농성 상태에서 조문은 불가능하다는 의견 충돌에 대하여 장관의 애도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약속으로 장관의 만남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8. 우리는 심각한 코로나19의 정부 대응조치에 협력하고,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과 통합고용정책국 국장과의 협의 내용을 수용하였습니다. 이에 전장연은 농성 중단 이후 고용노동부와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비경활동인구로 전락한 중증장애인의 심각한 일자리 문제 해결의 한가지 대책으로 권리중심-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를 마련하기를 기대합니다. 마련을 통해 서울고용노동청 조문 농성을 29일째 중단합니다. 
 


9.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