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포기하고 밀실거래 추진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 정부는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장애인건강권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방안 마련하라!
 
대한의사협회는 카드뉴스를 통해 국민들에게 “매년 전교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학창시절 공부에 매진한 의사”와 “성적은 한참 모자르지만 그래도 의사가 되고 싶어 추천제로 입학한 공공의대 의사” 중 누구를 고를 것이냐고 질문한 바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선택권조차 없었다.
 
이번 파업은 공공의료 확보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에 정면으로 맞서 진행되었다. 현재 의료계에 팽배해있는 공공에 대한 절대적인 불신을 드러냈다. 이러한 불신이 제도로 나타난 결과, 우리나라의 공공병상은 10%에 불과하다. 의료도시임을 자처하던 대구, 의료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서울 그 어디에서 코로나19가 발발하든 병상이 부족하다는 말이 끊임없이 들려왔다. 의료체계에서 가장 후순위에 놓여있는 우리 장애인들은 더더욱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번에 정부가 보여준 의사증원 정책과 태도도 실망스럽긴 마찬가지다. 이번 전공의 파업으로 피해를 입은 간호사들에 대해 정부는 그저 간호사를 증원하겠다는 웃기지도 않는 소리를 일삼았다. 의사와 다르게 간호사는 이미 OECD 평균의 배를 넘는다. 본질적인 문제는 3년이 지나면 대부분이 몸이 버티지 못 해 그만둘 수밖에 없는 노동환경이다. 허나, 선심 쓰는 듯이 보여주는 이 태도는 그동안 의료의 공공성을 외면하고, 의료영리화를 부추겨오던 그동안의 정책들과 같은 맥락에 있다. 이번 정책 또한 진정으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나 의심이 드는 지점이 많다.
 
하지만, 그에 대한 대안은 원점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의사증원과 공공병상 확보를 위한 방향성을 전제로 재논의가 되어야 한다. 또한, 재난상황에서 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상황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의사와 정부만이 논의하는 밀실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과 다양한 의료공급자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이 만들어져야 한다. 의료정책에 있어서 전문가인 의사들의 말을 신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전문가들이 독점적으로 의료정책을 결정해왔기 때문에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우리 장애인들은 어떠한 안전망도 없이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의사파업을 주도한 전공의들이 협약식을 물리적으로 막으며, 파업을 이어가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간호사들과 마찬가지로 해결되어야할 중요한 문제이나, 의료공공성를 전면거부하고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환자 진료를 거부하며 진행되는 파업은 어떠한 지지도 받기 어렵다.
 
이번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건강권법은 그 누구의 건강도 지키지 못 했다. 여전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을 다하지 않으며, 의료기관은 여전히 접근하기도 어렵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주치의제도 2차 시범사업은 1차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조차 담겨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논의에 장애계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는 밀실정치 그만두고, 장애인건강권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에 나서야 한다.
 
2020.9.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건강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