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Seoul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주소 : 서울 종로구 동숭길25 유리빌딩 502호 / 전화 : 02)739-1420 / 전송: 02)6008-5101 전자우편 : slsadd420@gmail.com / 홈페이지 : www.sadd.or.kr
 
수 신
각 언론사(사회부 기자)
제 목
2022년 서울시 장애인이동권예산 쟁취 직접행동 및 장애인권리예산 투쟁 결의대회
보도일자
2021. 10. 22. (금)
담 당
박미주 (010-2060-5786)
분 량
7쪽
<본 자료는 http://www.sadd.or.kr [자료실→보도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부]
20년을 기다렸다! 서울시는 약속을 지켜라!
서울시 장애인이동권예산 쟁취
지하철 ·버스타기 직접행동
지하철 이동
혜화역 → 서울역
버스 이동
서울역 → 서울시청
□ 일 시 : 2021년 10월 22일(금) 오후 2시
□ 장 소 :
 
□ 주 관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2부]
“오세훈 시장은 들어라! 예산없이 권리없다!” 2022년 서울시 장애인권리예산 쟁취
투쟁 결의대회
□ 일 시 : 2021년 10월 22일(금) 오후 2시
□ 장 소 : 서울시청 정문
□ 주 관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은 비장애인중심의 지역사회 환경을 변화시키 위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활동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서울지역 조직입니다.
 
 
3. 2001년 오이도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 참사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전개된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서부터 서울장차연은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이끌어왔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2015년 ▲2025년까지 시내 저상버스 100% 도입 ▲2022년까지 서울시 지하철 1역사 1동선 엘리베이터 100%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이하 장애인 이동권 선언)을 발표하였고, 2017년 9월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실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4.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6월 28일, 서울장차연과의 면담에서 ”서울장차연의 요구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의지를 갖고 목표 기한 내에 될 수 있도록 법령, 조례, 예산, 하나하나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하며 서울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5. 하지만 2022년 서울시 예산안이 수립되고 있는 현재 확인된 예산에서는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과 의지는 전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20년 넘게 장애인 시민들이 염원하고, 서울시가 장애인 이동권 선언을 통해 약속한 장애인 이동권 예산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2022년 본 예산에서 전부 삭감되고 있습니다.
 
 
6. 2022년까지 100%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지하철 1역사 1동선(출구에서 승강장까지 최소 하나 이상의 연결된 경로) 엘리베이터는 2021년 10월 현재까지 22개 역사가 여전히 1동선 엘리베이터 미설치 역사로 남아있으며, 설계비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표1] 지하철 엘리베이터 역사 2022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대상역
총 사업비
사업비 구분
2022년 필요예산
반영
설계 완료 (8개역)
⑤종로3가, ⑤강동, ⑥새절,
⑥상월곡, ⑦수락산, ⑦청담, ⑦광명사거리
9,637
공사비
6,960
(2,677_21년 추경 반영 완료)
전액 반영
설계 중
(5개역)
21년 (설계 완료)
⑦고속터미널, ⑤상일동
3,396
공사비
848
전액 삭감
22년 (설계 완료)
⑥구산, ⑦남구로,⑧복정
13,991
공사비
3,497
전액 삭감
지속검토
(3개역)
②신설동, ⑤까치산(내부), ⑥대흥
37,970
설계비
650
전액 삭감
 
7.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9조에도 명시되어 있는, 2025년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 목표 또한 지금의 도입 추세로 무사히 이행될 수 있을지 심히 염려되는 실정입니다. 「제3차 서울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르면 2021년 저상버스 도입률은 75%(5,345대)에 이르러야 하지만, 2021년을 두 달 남겨둔 현재까지 도입률은 65.6%(4,307대)에 불과합니다. (시내버스 총 7,393대 중 저상버스 운행 가능 노선 차량 6,564대 기준)
 
[표2] 제3차 서울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 저상버스 도입 계획
 
 
8. 서울 시내에는 여전히 3,086대의 차별버스(계단버스)가 운행되고 있어 전폭적인 확대 도입이 시급히 필요함에도 2022년 시내 저상버스 도입 예산마저 467대로 삭감되었습니다.
 
 
9.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수는 37,151명에 달하지만, 고작 620대만 운행하고 있어 이용 시에 긴 대기시간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또한 13개의 예외지역(부천, 김포, 양주, 고양, 하남, 성남, 과천, 안양, 인천공항 등)을 제외하고는 타 지역 이동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별도의 시외 이동수단이 없는 장애인들은 이동 자체가 불가하여,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전역 운행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10.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장애인콜택시를 대폭 증차하여야 마땅하지만, 2022년 장애인콜택시 증차예산은 120대(대·폐차 80대, 신규30대)로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11. 장애인 이동권 예산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 ▲장애인 탈시설 권리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장애인 노동권(서울형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발달장애인 권리 ▲장애인 문화예술 권리 ▲의사소통·보조기기 권리 ▲장애인 건강권 보장 정책을 실현할 충분한 예산도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12. 예산 반영 없는 정책은 기만입니다. 서울시는 20년, 그 이상을 차별과 배제에 맞서고 있는 장애인 시민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권리는 권리답게 보장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13. 이에 서울장차연은 2022년 서울시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위한 오세훈 서울시장 및 기획조정실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2021년 10월 22일(금) 오후2시 혜화역에서 지하철과 저상버스를 타고 서울시청으로 이동하여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4.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결의대회 순서]
“오세훈 시장은 들어라! 예산없이 권리없다!” 2022년 서울시 장애인권리예산 쟁취
투쟁 결의대회
□ 일시 : 2021년 10월 22일(금) 오후 4시 
□ 장소 : 서울시청 정문 앞
□ 주최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회 : 김수경(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활동가) 
순서
내 용
발 언 자
1
여는 발언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2
투쟁 발언
이지숙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3
투쟁 발언
정민구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4
투쟁 발언
서기현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소장)
5
투쟁 발언
김주현 (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
6
닫는 발언
김수정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