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하고

김영희 정책위원장,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토론회 참석

  • kcil
  • 08-12
  • https://www.kcil.or.kr/post/2
1.jpg

1.jpg

2013년  6월 20일 14시부터 17시까지 이룸센터에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한자협에서는 정책분과위원회의 김영희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장애인복지법이 가진 구시대적 패러다임에 대해 비판하고, 장애인 복지와 그 안에서의 자립생활의 패러다임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이자 수요자가 주체가 되어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탈시설화’가 법안에 명시되어 이에 따른 정책방향, 자립생활지원의 구체적인 내용과 개인별, 생애주기별 지원계획을 담아 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의 박경석 대표는 장애계의 치열하고 오랜 기간 동안의 노력과 투쟁에더 불구하고 인권과 자립생활의 패러다임은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 관련 법에 올바르게 구현되어있지 않았고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방향과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권리보장법 위상의 문제

-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술

- 장애라는 용어에 대한 새로운 정의

- 장애인중심전달체계

장애인권리옹호의 제도화

- 표준소득보장금액의 명시

- 탈시설의 선언과 전환서비스 체계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채용 공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활동가 채용 공고 한자협 04-18 1,036
공지 🔥 장애인 접근권 완전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 및 토론회 🔥 (25.4.11.) 한자협 04-10 126
공지 [성 명] 장애인활동지원 연령상한 기준을 지금 당장 폐지하라 : 광주지방법원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 한자협 02-25 384
공지 [보도자료] 2024년 탈시설 증언대회: 지역사회에서 동료들과 함께 살자 (24.11.29) 한자협 11-28 455
22 한자협, 안철수 의원실과 함께 중증장애인 권리 보장 방안 토론회 개최 kcil 02-05 20,853
21 국제협력인턴십 결과보고대회 개최 kcil 12-18 20,792
20 세계장애인의 날, 기만적 현실을 알리다 kcil 12-09 21,165
19 한자협 10주년 자립생활권리 쟁취 문화제 시설에서 자립으로, 시혜에서 권리로 kcil 12-09 21,366
18 장애청년드림팀 9기-한국팀, 한자협에서 자립생활을 배우다! kcil 08-23 28,060
17 말레이시아 장애계, 인천전략 실행 결의문 발표 kcil 08-14 20,099
16 제9회 전국활동가대회-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힐링하자 kcil 08-12 25,461
15 강원도협의회, 원주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개최 kcil 08-12 26,330
14 새로운 10년,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대담회 참가 kcil 08-12 27,602
13 하반기 이사회 개최 kcil 08-12 30,104
12 숨센터, 동료상담에 대한 끝장 토론 개최 kcil 08-12 27,195
11 한울림센터, 탈시설 장애인 지원 정책 현황 및 방안을 위한 토론회 개최 kcil 08-12 26,231
10 원주센터, 신규활동가 교육 실시 kcil 08-12 25,496
9 협의회 중앙 사무국, 상반기 평가 및 하반기 계획 검토 회의 개최 kcil 08-12 25,215
8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정기 회의 개최 kcil 08-12 26,169
7 활동보조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kcil 08-12 20,675
6 정책위회의 개최, 장애인권리보장법 추진 현황 공유 kcil 08-12 22,110
5 활동보조서비스사업 신규 시행 센터 대상 교육 실시 kcil 08-12 26,347
4 강원도 협의회, 이동권 투쟁 계속 kcil 08-12 23,029
3 복지부 앞 기자회견! 장애인활동보조 자부담 철폐 및 취약가구 기준 재정비 요구 kcil 08-12 23,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