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권달주, 박경석, 이원교, 윤종술, 최용기
전화_02-739-1420 /팩스_02-6008-5101 /메일_sadd@daum.net /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2년 1월 20일(목)
담당
한명희(010-3170-5909), 정다운(010-6293-0357)
페이지
10매
 
제목
오이도역 장애인리프트 추락 참사 21주기 지하철 여행 및 지하철캠페인
 
 
 
<장애인 이동권 투쟁 21주기>
오이도역 장애인리프트 추락 참사 21주기 장애인권리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여행 및 캠페인
[1부] 21년을 나누고 노래하며 앞으로 달리는
이동권 투쟁열차“장애인도 탈거라-고(호)”
 
⚪ 일시 : 2022년 1월 21일(금) 오후 2시 
⚪ 장소 : 혜화역 오이도방향 1-1번 승강장
⚪ 내용 : 오이도역 이동 및 호차별 프로그램 진행(총 36개역, 2시간 소요 예정)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2부]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 캠페인
“이번 역은 장애인 권리보장, 권리보장역입니다”
 
⚪ 일시 : 2022년 1월 21일(금) 오후 4시
⚪ 장소 : 오이도역 역사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아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2001년 1월 22일은 21년 전 설을 맞이하여 역귀성한 장애인 노부부가 오이도역에서 장애인리프트를 이용하다가 추락해 사망한 날입니다. 그날을 시작으로 장애인들은 ‘장애인이동권연대’를 결성하여 「▲모든 지하철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 ▲저상버스를 도입하라,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라」는 요구를 가지고 중증장애인들이 지하철로를 내려가고, 버스를 점거하며 줄기차게 투쟁해왔습니다. 
 
4. 21년 전은 장애인에게 등록장애인의 70.5%가 한 달에 5번도 외출하지 못했던 ‘내 모습 지옥 같은 세상에 갇혀버린 현실’이었습니다. 그 당시 서울시 지하철의 승강기 설치율은 전체 262개 역사에 1동선 확보역사가 36개로 13.74%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기존 건설된 지하철에 승강기 설치를 거부하고 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을 계기로 리프트만을 무작정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장애인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리프트 고장으로 목숨이 위태로웠고, 마침내 리프트에서 떨어져 죽어갔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와 서울시를 향해 지하철을 수없이 점거하며 ‘장애인리프트추락참사 공개사과’와 ‘지하철 엘리베이터 100% 설치를 외쳤습니다. 
 
 5. 그리고 장애인들은 ‘장애인도 버스를 타고싶다’며 버스와 도로도 점거하며 저상버스 도입을 외쳤습니다. 그 당시 국토교통부는 책임을 보건복지부에 떠넘기고, 서울시는 서울시내 도로가 저상버스 도입하여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말도 되지 않는 사기꾼 같은 핑계만 되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6. 2002년, 발산역에서 장애인리프트추락참사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39일의 국가인권위원회 단식 농성을 통해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에게 ▲2004년까지 모든 지하철에 승강기 설치 ▲저상버스 도입 ▲특별교통수단 도입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7. 그렇게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은 꿈도 꾸지 못하던 시절 중증장애인들은 21년 전 ‘먼저투쟁’했습니다. 그리고 21년을 싸웠습니다. 21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05년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며 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 지하철 승강기 등 거리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통계에 의하면, 2020년 278개 역사에 엘리베이터 1동선 확보역사가 255개역사로 91.73%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도입의 경우 50%를 넘기고 있고, 법정대수를 채워가는 중입니다.
 
8. 2017년 신길역 리프트 사고 이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을 발표했고 ▲2022년까지 서울교통공사 관할 모든 지하철 역사에 1동선 설치, ▲2025년까지 서울시내 저상버스 100%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현재 지하철은 까치산역, 대흥역, 신설동역을 제외하고는 설치가 완료되었거나 설계 중이나 저상버스는 전체 버스 중 74.8%로 여전히 적습니다. 서울 이외 지역은 이보다 더 심각하여 장애인들은 2020년 8월부터 세종시청 앞에서 천막에서 176일동안 농성하며 교통약자 이동권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투쟁하였고 그 결과 세종도시교통공사의 직접운영, 2~3년에 걸쳐 특별교통수단 200% 도입, 즉시콜 및 24시간 운영 등을 약속받아 현재 지켜보고 있습니다.
 
9. 2022년 1월 22일, 2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21년이 지나도 여전히 장애인의 이동권은 ‘머나먼 권리입니다’ 오랜 투쟁 끝에 ▲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국가 또는 도(道)가 특별교통수단의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 개정되었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아도 되고, 국비 지원은 “할 수 있다”일 뿐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개정안이 후퇴한 이유는 장애인을 위해 그렇게 많은 예산 배정을 할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반대 때문입니다. 
 
10. 그래서 장애인들은 이동권을 비롯한 장애인 권리보장예산 확보를 위해 또다시 지하철역에 나섰습니다.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국비보조비율 명시, ▲탈시설지원예산 788억 확보, ▲활동지원 24시간 및 개인별 지원 보장 등을 촉구하며 혜화역 오이도방향 1-1 승강장에서 매일 아침 8시, 34일째(2022.1.20.(목) 기준) 출근 선전전을 나서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권리보장예산 확보에 대한 시민사회계, 종교계 등 각계각층의 지지 역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11.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22년 1월 21일 “장애인 이동권 투쟁 21주기”를 맞이하여 지하철을 타고 오이도로 갑니다. 이동권을 비롯해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의 완전한 권리보장을 위해 지하철에서, 승강장에서 외치겠습니다. 
 
12. 1부 순서에서는 혜화역에서 출발하여 이동권 투쟁이 시작하게 된 오이도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합니다. 이동하며 지난 21년간의 투쟁을 다양한 방식으로 나누고 정리하며 권리보장 쟁취를 위한 결의를 다질 것입니다. 2부 순서에서는 오이도역 주변에서 “예산없이 권리없다! 장애인 권리보장예산 보장하라”를 외치며 시민들에게 현실을 알리겠습니다. 
 
13. 2021년 1월 22일 하루 간 진행될 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목표는 ‘장애인의 이동권은 자유권적인 기본권’임을, 그리고 더 나아가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예산 배정을 촉구하는 투쟁입니다. 
 
14. 장애물 없는(Barrier-Free) 세상,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는 세상, 중증장애인 ‘먼저투쟁’을 통해 교육권, 노동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1월 21일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뜨거운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