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06_[보도자료]_2022서울지방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 투쟁 결의대회 (22.05.06)
- [보도&성명]
- 한자협
- 05-12
- https://www.kcil.or.kr/post/393
- 첨부파일
수 신 | 각 언론사(사회부 기자) |
제 목 | 서울시에서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함께 살자! 2022서울지방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 투쟁 결의대회 |
보도일자 | 2022. 5. 6(금) |
담 당 | 박미주 (010-2060-5786), |
분 량 | 총 5매 |
“서울시장 후보님들, 만나주십시오! 서울시 장애인의 기본적인 시민권 보장 약속해주십시오!”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 장애인권리는 권리답게! 서울시장애인권리예산보장!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서울시를 위한 2022서울지방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 투쟁결의대회
※지하철행동 이동경로 : 결의대회 이후 시청역 2호선 → 왕십리역(수인분당선 환승) → 한티역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 집 앞 이동) ☞ 오후5시.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장애인권리예산보장 면담촉구결의대회 |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22서울지방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지선장차연)는 2022년6월1일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서울시와 25개구 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장애인권리정책과 장애인권리예산을 공약에 반영하고, 이후 공약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선거기간에 일시적으로 활동하는 선거대응기구입니다.
3. 서울시는 2022년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 2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예산을 통해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까지 촘촘하게 지원하고, 그간 소외되었던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시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안심복지를 구현한다고 밝혔습니다.
4. 그러나 장애인복지예산의 경우 전체예산의 2.75%(1조 2천억)에 불과합니다.
5. 지금까지 장애인의 권리는 권리답게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장애인들이 서울시에서 기본적인 이동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지역에서 노동하며 자립생활할 권리, 장애인거주시설이 아니라 탈시설하여 서울시에서 살아갈 탈시설권리가 장애인권리예산으로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 우리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장애인권리가 시민의 권리로 인정되고, 장애인권리예산이 마이너스(-) 수준에서 영(0)의 수준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7. 영(0)의 수준은 장애인도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출발의 수준입니다. 장애가 심한 중증장애인들이 서울시에서 이동하고, 교육받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을 통해 일자리를 보장받고, 장애인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장애인권리예산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8. 서울장차연은 이미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장애인이동권, 평생교육권,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확대의 노동권, 탈시설권리 등 「서울시장애인권리 11대 정책」을 제시하였고, 서울시와 협의를 하면서 지금까지 조금씩 장애인권리가 보장되는데 협력해왔습니다.
9. 서울지선장차연은 2022년 서울시장과 각 구청장 선거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장애인들이 천민이 아니라 서울시민으로 기본적 권리가 보장받기 위해 정책제안과 더불어 각 후보들과 정책협약을 요청합니다.
10. 함께 하는 정책협약은 <헌법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차별받지 않는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또한 장애인관련 각 법령과 서울시조례에 명시된 장애인권리를 제도화를 통해 예산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2008년 대한민국이 UN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한 장애인권리의 이행과 실현입니다.
11. 우리는 각 정당 서울시장 후보님들께 다시 한 번 간절히 촉구합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서울시장애인권리정책을 검토하고, 후보님들의 장애인정책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협약을 통해 약속을 든든하게 발표해주시길 바랍니다.
12. 이에 서울지선장차연은 포기할 수 없는 장애인들의 권리 실현을 위해 2022년 5월 6일(금) 오후2시, 서울장차연 농성장이 위치한 시청역 1~2호선 환승통로에서 ‘2022년서울지방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 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3.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