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03_[보도자료]‘출근길 지하철탑니다’에 대한 입장
- [보도&성명]
- 한자협
- 04-12
- https://www.kcil.or.kr/post/338
https://sadd420.notion.site/c6b5f8de773b4071a9fd8a459bac42eb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입니다.
2. 2001년 1월 22일,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역 지하철리프트 추락참사 이후, 전장연은 21년 동안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2005년 ‘교통약자법’이 제정되었지만, 법이 제정된 후 16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법에 명시된 ‘장애인 이동권’을 권리로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3. 우리는 그동안 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 조차 보장하지 않은 대한민국 정부(기획재정부)를 온몸으로 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대통령 후보들에게 ‘권리를 권리답게’ ‘장애인권리예산’으로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대통령 후보 TV토론회에서 책임있게 발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4. 3월 2일, 20대 대통령 후보 TV토론회는 끝났습니다. 그동안의 토론회 기간에 이재명, 심상정 후보만이 국민들 앞에 약속하였고,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5. 우리는 장애인 이동권을 포함한 장애인의 권리를 그 많은 TV토론회 시간 동안 언급조차 하지 않은 윤석열, 안철수 후보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6. 이재명, 심상정 후보는 국민들 앞에 장애인이동권 보장 약속을 언급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언급된 내용이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기획재정부의 예산 반영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7. 우리는 약속대로 22번째 경복궁역에서 그동안의 입장을 밝히고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행동을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로 60일째 진행되고 있는 혜화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장애인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탈시설권리보장을 위한 장애인권리예산 선전을 지속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8.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차기 대통령은 인수위에서 기획재정부를 통한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3월 23일까지 면담을 통해 밝혀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혜화역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만약 인수위를 통해 그때까지 어떠한 계획도 수립되지 않는다면, 3월 24일부터 다시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행동을 시작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9. 대한민국 5년의 미래를 책임지게 될 대통령은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한 21년의 외침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명시된 권리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16년 동안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립니다. 장애인 권리를 보장할 정책 실현의 구체적 내용과 예산 기준은 각 후보들에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모든 절차를 통해 이미 수없이 전달했음도 밝힙니다. 더 이상 무책임한 방식으로 시간을 지체하지 말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