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차별에 저항하라!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 “예산 없이 권리 없다!” 장애인권리예산 투쟁 전선 강화하자!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서울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 전화 : 02-739-1420 / 전송: 02-6008-5101
전자우편 : sadd@daum.net / 홈페이지 http://www.sadd.or.kr / 20주년 특별페이지 http://20th420.campaignus.me
 
 
발 신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제 목
2022년 21회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투쟁결의대회
일 자 
2022년 4월 19일 화요일
담 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다운 정책실장 (010-6293-0357)
김필순 기획실장 (010-7745-0005), 한명희 조직실장 (010-3170-5909)
분 량
총 14매
<본 자료는 www.sadd.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국회는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평생교육법·특수교육법 제·개정하라!”
“‘23년 장애인권리예산, 이제는 검토할 때가 아니라 결단할 때입니다!”
 
[본대회]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21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
⚪ 일시 : 2022년 4월 20일(수) 오후 2시
⚪ 장소 :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촉구농성장 (여의도 이룸센터 앞)
⚪ 주최 : 2022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행진] 장애인권리·민생4법 제·개정 촉구 Disability Pride 행진
⚪ 일시 : 2022년 4월 20일(수) 오후 4시
⚪ 행진경로 : 이룸센터 앞 → 여의도공원 → 여의도역 → 광장아파트 삼거리 → 여의도파크센터 → 서울교 → kbs교차로 → 문화마당6문 → 이룸센터 앞
⚪ 주최 : 2022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 가두행진을 후, 국회의사당역/여의도역 → 경복궁역/시청역 분산하여 지하철 이동 예정입니다.
 
 
 
4월 20일(수)~4월 21일(목) 전체 일정 안내
“가족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비문명사회를 넘어, 함께 살아가는 문명사회로!”
[사전일정]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촉구 1박2일 전국집중결의대회
⚪ 일시, 장소 : 2022년 4월 19일(화) 오후 1시, 청와대 앞 효자치안센터
⚪ 주관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555 명의 삭발식 이후, 4월 20일(수)부터 단식 농성 예정입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3년 장애인권리예산 보장하라!”
[삭발결의식] 장애인권리예산 인수위 답변 촉구를 위한 16일차 삭발투쟁
⚪ 일시, 장소 : 2022년 4월 20일(수) 오전8시, 경복궁역 승강장(충무로역 방향 7-1)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삭발자(총 6명) : 노들장애인야학 김명학, 천성호, 김탄진,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진석,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종광,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규식
※ 삭발결의식 진행 후, (경복궁역에서 지상 도보로 이동) 광화문역 → 여의도역 지하철 이동 예정입니다.
[사전대회(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촉구 대회
⚪ 일시, 장소 : 2022년 4월 20일(수) 오후 1시,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촉구농성장 (여의도 이룸센터 앞)
⚪ 주관 : 한국피플퍼스트
“하늘 아래 좋은 시설은 없다!”
[사전대회(2)]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출범식
⚪ 일시, 장소 : 2022년 4월 20일(수) 오후 1시 40분,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촉구농성장 (여의도 이룸센터 앞)
⚪ 주관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국회는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장애인평생교육법·특수교육법 제·개정하라!”
[본대회]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21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
⚪ 일시, 장소 : 2022년 4월 20일(수) 오후 2시,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촉구농성장 (여의도 이룸센터 앞)
⚪ 주최 : 2022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국회는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장애인평생교육법·특수교육법 제·개정하라!”
[행진] 장애인권리·민생4법 제·개정 촉구 Disability Pride 행진
⚪ 일시 : 2022년 4월 20일(수) 오후 4시
⚪ 행진경로 : 이룸센터 앞 → 여의도공원 → 여의도역 → 광장아파트 삼거리 → 여의도파크센터 → 서울교 → kbs교차로 → 문화마당6문 → 이룸센터 앞
⚪ 주최 : 2022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 가두행진을 후, 국회의사당역/여의도역 → 경복궁역/시청역 분산하여 지하철 이동 예정입니다.
[심야영화제] 420공투단 심야 영화제
⚪ 일시, 장소 : 2022년 4월 20일(수) 오후 9시, 경복궁역 승강장
⚪ 주최 : 2022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 영화제를 마치고 전국에서 모인 참여자 200여 명이 노숙 농성을 이어갑니다.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정리집회]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 마무리 보고대회
⚪ 일시, 장소 : 2022년 4월 21일(목) 오전 10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 (고궁박물관 남측 인도)
⚪ 주최 : 2022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정부가 정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의 수많은 차별과 억압을 은폐시키는 날로 기능하기에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모든 차별에 맞서 함께 싸워나가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장애·인권·노동·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동투쟁기구입니다.
 
3. 420공투단은 2022년 4월 20일(수)~4월 21일(목) 양일 간 ‘2022년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4. 2022년은 최옥란 열사의 20주기이자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이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년을 이어 온 끈질긴 저항과 연대의 역사는 장애인의 삶에 많은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견고한 비장애중심주의 사회에서 장애인의 삶은, 권리로서 보장되기 보다는 시혜적이고 잔여적인 방식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에 명시된 권리를 권리로써 보장할 예산의 책임을 정부와 국회가 회피해왔고, 사법부는 이를 ‘어쩔 수 없다’라고 용인합니다.
 
5. 장애인권리보장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입니다. 2021년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부결된 이후, 지난 4월 7일(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 공청회가 겨우 개최된 상황입니다. 작년 3월 16일부터 시작된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 농성>은 401일(2022년 4월 20일 기준)이 되어가지만, 정치의 속도는 너무나 더디기만 합니다. 정부 여당이 된 국민의힘과 최다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 장애인권리·민생4법인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장애인평생교육법·특수교육법을 올해 4월 내 통과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6. <장애인권리예산 기획재정부 책임 촉구 혜화역 지하철 선전전>은 94일(2022년 4월 20일 기준)을 맞이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작년 12월부터 예산의 총량을 통제하는 기획재정부와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가 될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지하철 공간에서 선전전을 진행해왔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부터는,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한 인수위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7. 그 과정에서 3월 29일(화)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아래 인수위)가 전장연과 면담을 가지면서 지하철 선전전은 멈추었지만. 그러나, 4월 20일(수)까지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한 인수위의 책임 있는 답변을 다시금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은 3월 30일(수)부터 매일 오전 8시, 경복궁역에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내며 간절한 마음으로 인수위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8. 4월 19일(화) 인수위는 '장애와 비장애와의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장애인 정책'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이 브리핑에서 ‘지난 3.2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현장에서 만나 의견을 듣기도 했습니다.’라고 지하철 시위를 언급하며 인수위원회가 검토 중인 국정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위만 언급되었을 뿐, 인수위의 검토 내용 중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23년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9.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조치사항으로, 장애인 이동권 중 지역 간 이동 차별을 철폐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과 장애인평생교육권리를 보장할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인수위에 제출한 요구안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 소관 법률인 ‘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별표2)’를 정부차원에서 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10. 인수위에 제출된 장애인권리예산은 2023년에 반영될 예산안입니다. 정부가 내년의 예산을 편성할 때, 4월 말 5월 초에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각 부처의 예산 규모(Ceiling)를 결정하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인수위에 대하여 4월 20일까지 답변을 요구한 이유도, 이 시기가 아니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예산이 논의조차 되지 못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나온 세월이 21년의 세월입니다.
 
11. 장애인이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할 기회를 보장 받으며, 감옥같은 장애인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시민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권리예산은 검토할 때가 아니라 결정할 때임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이에, 420공투단은 장애인권리·민생4법(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장애인평생교육법·특수교육법) 제·개정과 ‘23년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에 대한 인수위 답변을 촉구하며, 여의도 국회 일대와 인수위가 위치한 경복궁역 일대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을 진행합니다. 
 
12. 이에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자료1] 2022년 21회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 식순
[붙임자료2] 2022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참여단체 및 420장애인권위원 명단
[붙임자료3] 2022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정책요구안
[붙임자료4] 인수위 장애인정책 브리핑에 대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