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보조 자부담을 철폐하라!
취약가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7월 9일 오전 11시부터 한시간 동안 안국동 보건복지부 건물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함께 장애인이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자부담을 전격적으로 폐지하고 취약가구 기준을 현실에 맞게 다시 만들라 요청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8월 1일부터 심야공휴일 할증수가 120%에서 150%로 대폭 인상될 것임을 예고했고, 하루 할증 결제 한도 시간은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 예정이라 발표했습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역시 소액 증액될 예정입니다. 결국 서비스양은 늘어나지 않고 수가인상은 보전수준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인 급여량 동일한데 본인부담금만 정률 인상되는 것을 보면, 과연 활동보조시간 확대가 장애인의 자부담 지출을 늘일 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이 변경제도는 장애인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재정지출을 절대적으로 하고 싶어하지 않는 보건복지부의 입장과 이익만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한자협은 6월 14일, 박홍구 동료상담위원회 위원장이 보건복지부의 제도개선자문단회의에서 장애인자부담 폐지를 건의했으나, 시행규칙에 명시된 것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기에, 보건복지부 앞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자부담 폐지 요청 및 취약가구 확대 요청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동휠체어 이용자 20인 및 동지들 20여명이 기자회견 후 중앙광장까지 행진이 이어졌고, 광장에서 기자회견 관련 담화가 이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