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방향 토론회 
     

○일  시 : 2016년 8월 17일 수요일 오후 2~6시
○장  소 : 이룸센터 이룸홀
     





 ○ 귀 언론사 및 단체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센터들의 전국적인 협의체입니다.
     

  ○ 2010년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7년이 경과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들의 요구로 만들어졌으며 장애인들이 유일하게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욕구를 반영하기에는 아직 제약이 많으며 지난 7년간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첫 번째 문제는 장애인등급에 따른 대상 제한입니다. 현 제도에서는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인정조사라는 사전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등급으로 대상을 다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만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서비스 시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하루에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이 제도에서는 급여량 제한으로 인하여 24시간 서비스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 그리고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이 제한돼 있는 현 상황에서 본인부담금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제도에서 적용하고 있는 수가로는 활동보조인의 노동자성(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적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또한 장애인활동지원법에서는 이 부분을 강제할 법률 조항이 없습니다.
     

  ○ 최근 강서구에서 있었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급재심사 중 36.4%(187명)(2016년 1~5월 기준)가 등급이 하락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전체 장애인의 서비스 등급 하락률은 3.85%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서비스 급여량이 줄어들어 많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등급재심사 하락률은 시각장애인 등 특정 유형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에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의원(정의당)과 장애인단체들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과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니 많은 참석과 언론의 적극적인 보도 부탁드립니다.
     

<아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방향 토론회>
   □ 일시 : 2016. 08. 17. 수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 장소 :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
   □ 주최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뇌병변인권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의원(정의당)
   □ 좌장 : 김용익 전 국회의원
   □ 토론회 내용 및 일정
     

시간
내용
발표자
1부
14:00~14:10
국회의원 인사말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의원(정의당)
14:10~14:25
주발제1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임형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활동보조위원회 위원장)
14:25~14:40
주발제2 :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조사와 등급재심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훈 박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14:40~14:55
주발제3 :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선방향 
이주언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14:55~15:10
휴식
     

2부
15:10~15:20
토론1
이정훈(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15:20~15:30
토론2
고미숙(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사무국장)
15:30~15:40
토론3
조한진(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5:40~15:50
토론4
김치훈(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실장)
15:50~16:00
토론5
보건복지부
16:00~16:30
종합토론
     

16:30~17:00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