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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0_[논평] 윤석열 후보 당선에 대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입장- '공정과 상식'은 장애인권리예산으로 증명돼야 한다.

  • [보도&성명]
  • 한자협
  • 04-12
  • https://www.kcil.or.kr/post/341

 

 

윤석열 후보의 20대 대통령 당선에 축하를 보낸다. 

이제 대한민국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로 향한 출발을 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장애인은 특히 중증장애인들은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서 보장되었어야 했던

기준에서 마이너스(-)의 삶이었고,격리와 배제로 인한 차별의 역사였다. 

 

우리는 2001년부터 외쳤던 기본적 권리이자, 법적으로 명시된 장애인이 이동할 권리를 국가 책임하에 예산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탑시다’를 이어왔다. 

 

이동할 수 있어야 교육받을 수 있고, 노동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다. 

그것을 보장하는 것은 바로 ‘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할 장애인권리예산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장애인권리예산은 보장되지 않았다.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장애인권리예산을 촉구하였지만, 윤석열 후보 공약에서는

기존의 장애인 정책에서 퇴행하거나 답습하는 수준에 그쳤음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제 대통령 당선인으로 보다 책임있는 모습을 인수위를 통해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도 보다 책임있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장애인권리예산을 요구할 것이다. 

 

2022.3.10. 

혜화역출근길지하철선전 64일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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