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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권달주, 박경석, 이원교, 윤종술, 최용기
전화_02-739-1420 / 팩스_02-6008-5101 / 메일_sadd@daum.net / 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2년 4월 4일(월)
담당
이학인 (010-9159-8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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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권리예산 인수위 답변 촉구를 위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5차 삭발 투쟁 결의식
및 장애인권리예산 장애인평생교육분야 예산 설명 기자회견
 
 
장애인권리예산 인수위 답변 촉구를 위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5차 삭발 투쟁 결의식 및 장애인권리예산 장애인평생교육분야 예산 설명 기자회견
 
[1부] 삭발 투쟁 결의식
○ 일시: 2022년 4월 5일(화) 오전8시
※ 2022년 3월 30일(수)부터 4월 20일(수)까지 매일 오전8시 진행
○ 장소: 경복궁역 승강장(→충무로역 방향 7-1) 
○ 주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삭발자: 최동운, 이수미 노들장애인야학 학생 겸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활동가
※ 삭발 후, 삭발자는 혜화역으로 이동하여, 혜화역 출근선전전 참여(오전9시-오전9시30분)
 
[2부] 장애인권리예산 장애인평생교육분야 예산 설명 기자회견
○ 조해진 교육위원장님께 드리는 글 :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학생 
○ 장애인권리예산 중 장애인평생교육분야 예산 설명 :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지난 3월 29일(화) 오전 7시 30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임이자 간사와의 면담에서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투쟁을 멈출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전장연은 3월 30일부터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투쟁은 멈춥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장연은 내일부터 4월20일까지 경복궁역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23년 장애인권리예산반영과 장애인권리민생4대 법안(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며 매일 한 명씩 삭발을 진행합니다. 
 
4.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정부가 국민 통합을 목표로 하는 정부이기에 전장연이 제출한 장애인권리예산 요구안과 법 제•개정에 대하여 잘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2023년 장애인권리예산이 이미 오래 전부터 전달되었던 바 검토만 할것이 아니라 4월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까지 답변할 것을 요청합니다.
 
5. 21대 국회에는 2개의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4월 20일, 41주년 장애인의 날에 맞추어 유기홍 의원이 「장애인평생교육법」 발의하였고, 올해 2월 4일에는 조해진 국회의원이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두 법안은 여야의 전현직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발의라는 점에서 장애인평생교육에 관한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장연을 비롯한 장애계는 장애인의 달인 4월안에 통과되기를 강하게 요청합니다.
 
6. 또한, 장애인평생교육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2022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교육부의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매뉴얼에 따라, 추경 예산의 확보 및 2023년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예산 134억 원 편성을 요구합니다, 또헌 기획재정부 보조금법 시행령 4조 [별표2]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제한을 풀고, [별표1]의 개정을 통하여 서울 5, 지방 7의 비율로 국비를 지원하기를 요청합니다. 
 
7. 이제 검토할 시간이 아니라 결정할 시간임을 강조하며 다시 한 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4월 20일까지 답변을 촉구합니다.
 
8.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붙임 
1. 이수민, 최동운 삭발결의문
2. 조해진 교육위원장님께 드리는 글
3.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요구안
4. 장애인평생권리보장을 위한 2022년 추경반영 및 2023년 예산·정책요구안